 | |||||
| |||||
|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moschus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차 금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05-30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
| |||||
|
|
||
등록안내|
|
0
0
moschus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대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차 금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05-30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06조). 甲이 乙의 건물을 전세를 내어 이용하면서, 丙에게 동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단, 전세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전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전전세권자의 과실로 부동산에 화재가 난 경우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전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