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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년도 납입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고지가 되지 않아,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되는 과정에,
제 상식 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작년 1월에 원 거주지에서 납부 후, 5월에 이사를 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았었습니다.
올해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새 거주지의 세무과에 문의 하였더니,
이사를 온 경우, 새로 이사 신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 이사 신고 당시 누락분 1회,
올해 1월 정기분 1회
이렇게 총 2회분을 고지 받았습니다.
제 상식 선에서는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이고,
이게 이사를 간다고 해서 중복납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해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1년 안에 10번 이사하면, 한해에 등록면허세만 10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제 상식에는 면허를 위한 1년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1회 등록당 비용이라고 담당자는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원 거주지 세무과에서는 제 말이 맞다는데,
새 거주지 세무과 직원은 그 말을 전해도, 아니라고, 그 분이 잘못 말한거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알아보겠다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거신다고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이거 소 귀에 경읽기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
지방세 관할이라는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에 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역시 주무부서라 바쁜지.. 통화 자체가 안되네요...
이거, 새 거주지 담당자가 잘못 하고 있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저나 원 거주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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