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ellations 감사합니다. 근데 현 세입자가 법적문제 운운하면서 임대인이 낸다고 그러네요

@happysmile 임대인이 내는 거 맞다니까요?

만약에 10월 1일에 퇴거통보를 했다, 근데 1월1일 이후에 나가겠다 -> 그러면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구요

만약에 뭐 11월 20일에 나가야한다고 한다 -> 그러면 임차인 부담을 시키시든지 반반을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협의를 하시고

@Constellations 넵 알겠습니다~3개월 지난 후 전세 나가면 무조건 저희가 내는거군요. 감사합니다

@happysmile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 후 퇴거 요청 시 3개월 내에 무조건 전세금반환도 해줘야하고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거" → 3개월 내가 아니라 3개월 후 반환하고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입니다. 11월 16일에 해지 의사 받으셨으면, 2월 16일에 보증금 반환해주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시구요. 2월 15일 이전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그건 임차인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야하는거고, 새 임차인 구해지는 조건으로 그 날에 나갈 수 있다고 하고 그때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반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ppysmile 임대차법이 바껴서 갱신 후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고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세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얼마전 저도 당사자라 이거저거 공부해봤는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답 없어요  

@happysmile 

세입자가 당당한게 법적으로 그렇거든요. 

일반 재계약은 양쪽 모두 계약기간 지켜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 2가지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해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통보하고 3개월 내에 해줘야하는게 아니고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안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통보하고 3개월 되는 시점부터는 차기임차인이 구해지든 말든 법적으로는 전세금도 돌려줘야 하고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비는 지난 계약종료 시점에 내야했을걸 이번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아깝다 여기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로도크로사이트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전세가 안나가더라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신용대출 등..

법이 엿 같아요 저도 당해봄

그럼 돈 없어서 세 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누구든 내 집 같고 싶죠 

중도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내는 이유가 세입자가 계약을 끝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비라도 내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의하는거죠.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세입자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니 세입자는 이후 계약이랑 상관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복비 알아서 다 해야하는거죠

법이 바뀌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