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12
- 내생에아름다운
- 등록일 2020-03-10 00:41
- 조회수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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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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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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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어뭐하겠노
오늘이군요.. 대한민국은 정치선진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 것도 대통령의것도아닌 국민들의것 입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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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전원일치 인용되었어요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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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서너를지워그래픽
소수 의견이 있었죠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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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2
전원일치인데 소수의견이 있었어요?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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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서너를지워그래픽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하나 사족을 붙이는 정도로 이해하심 될거같네요.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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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2
보충의견은 있었지만, 전원일치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은 판결문에 반하는 내용(일부든 아니든)이 아니라, 말그대로 그런 판결내용이 나온것에 대한 보충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이 나온 배경을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한겁니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 내용 중 일부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거 같아서 댓글 달아 봤습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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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N박혜원
전원일치는 아마 모든 죄목중에 한가지 일겁니다. 기각항목은 세월호 구조실패랑 뭐뭐...(기억이잘...ㅜ) 그중에 국정농단만 전원일치로 인용되어 탄핵된걸로 알아요. 그렇다보니 국정농단외에는 각각 소수의견이나 가부결정에 의견불일치도 있었긴 하겠죠.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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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루나씨
박근혜 당선되고 면상 안볼려고 뉴스랑 의절 했었는데... 탄핵때부터 다시 뉴스 봄 ㅋㅋㅋㅋㅋㅋㅋㅋ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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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N박혜원
역사적 기념일 외우기도 쉽군요. 1불참 234가결 56부결 7무효 (2기권) 8인찬성 9일가결 10일 탄핵ㅋㅋ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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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같이 가결해놓고 이제와서 박근혜가 어쩌고 하고 앉았는 어느 당 보면 참 저런 것들도 국회의원하는데 나도 시켜주면 안되나 그런 생각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