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감동 입니다.
ppompungi291
- 등록일 2022-03-30 06:41
- 조회수 5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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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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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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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와디럭스
저 정도면 태양광설치하고 발전기 돌리는게 더 싸겠는데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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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민영화의 본모습이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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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민영화..... 사실..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음. 민... 이라지만 어디에 민이 있음? 회사 사 를 써서 사영화가 더 맞는말임. 국민한테 돌려주려면 국가가 운영해야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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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 영리병원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민영화는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모두에게 해당 될텐데 큰 걱정이네요. 민주당에서 최대한 막아야 할텐데 요즘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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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주당 정권에서 진행했는데요? 이번 정권때는 그냥 뉴스 안보고 사셨나봐요? 이명박때 원격진료 시도했다가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해서 못하게 하더니 지금 원격진료 허용했죠.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막기는 할거에요. 정책이 뭐든 국회의원 연봉 인상 제외 하고는 어차피 다 막을거니까요. 여당 되면 또 스리슬쩍 진행하구요. 정말 걱정되시면 앞으로는 국힘쪽 찍으셔야겠네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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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윤석열 지지자신거 같아 좋아하시는 조중동 링크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걸 뒤집어 씌우는걸 보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지지자 답네요. 의료민영화는 재벌들 숙원사업이죠. 민주당 못죽여서 안달인 재벌들 숙원사업을 민주당이 한다? 일본 극우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소리하시네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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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걱정하는거지들
@Seeker 병 형신이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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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aria21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 규제 완화의 하나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했다. ㅡㅡㅡㅡㅡ 코로나 2017년 시작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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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있는뽐뿌인
@Seeker 아 제발 이런거에 여야 따지지말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언제까지 여당 야당 거리면서 헐뜯고 살건지 궁금하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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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민노치카라
@Seeker 무슨 민주당이 진행해요. 구라를 넘 당당하게 치넼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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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를보면우는소
@Se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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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주당 정권에서 진행했는데요? 이번 정권때는 그냥 뉴스 안보고 사셨나봐요? 이명박때 원격진료 시도했다가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해서 못하게 하더니 지금 원격진료 허용했죠.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막기는 할거에요. 정책이 뭐든 국회의원 연봉 인상 제외 하고는 어차피 다 막을거니까요. 여당 되면 또 스리슬쩍 진행하구요. 정말 걱정되시면 앞으로는 국힘쪽 찍으셔야겠네요 ‐-----------------‐--------------------------- 일단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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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Lamb
@Seeker 기사 답글 달아보시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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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의합창
@Seeker 어디서 뭘 보고 다니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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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Seeker 이런쓰레기들은 항상 서명이있더라 ㅋㅋㅋㅋ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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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박사
@Seeker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보고 다니시는지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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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부자걱정하는거지들 신선해 ㅋ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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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남
@Seeker 생각도 없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주절주절....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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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렙이다
@Seeker 한심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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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ren
@Seeker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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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로우노
@유효하지않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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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Seeker 너님은 국힘쪽이 아니고 대가리 찍어야 겠어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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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무적의도루왕
@Seeker 다른의견머겅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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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_D_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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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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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잠좀자자
@Seeker 사는게 힘들죠 그래도 힘내봐요 국짐당이랑 윤똥꼬가 뭐라도 해주지 않겠어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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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엘
@Seeker 650원 달달하쥬?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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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bal
@aria21 햐... 팩트근거와 글솜씨가 이렇게 완벽할수가.. 감탄하고 갑니다. 어느쪽이 까더라도 이렇게 근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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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영리병원은 나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때문에 거의모든 진료에 수가가 다 정해져있어요. 병원이 추가로 영리병원 설립해서 추가수익 나오는걸로 의료보험 적용되는 수가 마이너스인것들 메꾸면 서민들이 의료 혜택 더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기나 가벼운 병원은 동네 의원가지 영리병원 안가요. 감기걸려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가는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가고싶어도 갈수도 없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의료민영화는 선동일 뿐입니다. 애초에 의료는 이미 다 민영화 되어있어요.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빼고 다 민영 병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소득층도 보건소 안가고 동네 병원 갑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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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그러니까 추가로 영리병원 만들어져도 국민들 손해볼게 없다구요. 어차피 감기진료 영리병원에서 받을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 병원에서 새로 또 법인내서 영리병원 만들죠 당연히. 자회사나 관계회사 처럼요. 그리고 추후에는 기존 법인도 영리목적 활동 할수 있게 바뀔거구요.
영리병원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옳은거라고 믿고 실행한 탈원전같은게 나쁘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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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일본도 기존 전기회사 망한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발생한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충분한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지역 특히 지금도 충분한 의료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같은 병원은 답없습니다.
본문도 갈아탈 전기회사가 없으니 발생한거잖아요
통치고 나발이고 지방 다 포기할꺼면 님 말이 맞구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바뀌는터라 언젠가는 복지같은 것도 국가에서 돈 지급해버리고 사회복지 영리법인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해결하는걸로 바뀌긴 할듯한데 과연 그게 좋기만 한걸지 그리고 그걸로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ㅎㅎ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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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산부인과 진료 수가 다 의료보험에 정해져 있어요. 일본이 왜저리 비싸졌냐면 원자재가격도 올라갔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런거죠.
저기 나온 중소기업도 이미 해당 가격과 비용으로 장기계약을 했으니 위약금 물고 다른데로 옮기는거고, 다른회사도 있는데 현재 신규가입 중지중이라서 못가고 있는거지 독점이 아니에요. 왜 신규가입 금지인가 봐야하는데 다른 회사도 원자재 상승으로 수요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된거겠죠.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 하면 이런 일본 사례를 보고 표준 전기료를 산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주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100%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서 하면 되죠.
그리고 스웨덴같은 경우 보면 병원이 100% 공공이어서 공짜거든요 근데 스웨덴에선 감기나 열난다고 병원 가는거 꿈도 못꿀 일입니다. 진짜 죽을병 걸리거나 갑자기 쓰러져야 그나마 병원가서 간호사라도 만나요. 전문의 만나는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게 공공의료 확대의 현실이에요. 민영화 안되고 공공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그 혜택을 봐야하는 계층들이 피해입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의료관광 떠나면 그만이에요 옆나라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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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자다
@적절한상대 ㅋㅋㅋ 그래 영리병원이 돈 안되는 사업을 참도 진행을 하겠네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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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의료관광을 못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거죠.
일본 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돈 많이 나가면 니들이 태양광 자비로 설치해서 돌리면 그만이잖느냐 꼬우면 한국에서 전기 끌어다 쓰던가 하는거랑 똑같은 소립니다.
그리고 표준 전기료 산정해서 상한선을 한다는건 가격상한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한다는건데
이게 시장질서 파괴라는거 아시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만으로도 위헌이니 어쩌니 하며 난리인데 직접 노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업에서 그게 되면 바로 소송부터 걸거 같습니다만. 그러고보니 분양가 상한제로 공공택지 나온거 페이퍼 컴페니 동원한 호반건설이 돈 엄청벌었죠? 말씀하신대로 자회사 운용 이런식으로 하는놈들 100% 나올텐데 그거 조사하는 행정수요는 어케 감당하실라고?
이거 정부에서 막을 수 있다는 소린 하지마십쇼. 순환출자도 법으로 해결못하고 유도하게 만드는 것만해도 sk가 순환출자로 경영권 털릴뻔한 03년 이후로 2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순환출자로 굴리는 법인들 있으니.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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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지금 공기업 침투해 있는게 이미 시장질서 파괴입니다. 그리고 상한제를 가격을 무조건 정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KT 민영화 한것처럼 한전도 다른 여러개 회사와 함께 같이 경쟁시키면 알아서 가격 상한이 되는겁니다. 이걸 지금 도시가스가 하고있거든요. 도시가스 민영화되고 가격 폭등 오던가요?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가격 두배정도는 인상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세금 수십조가 절약됩니다.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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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멋진남자다 네 당연히 합니다. 의료보험 수가라는게 어떤건 싸고 어떤건 비싸고 비급여도 있고 하니까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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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그러니까 경쟁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쟁이 충분히 안되는 상황이면 어쩔겁니까? 의료시장같은 경우 지방 그리고 특별 조건하 산부인과 같은거 어케 해결하실라구?
출산률 개판인거 아실테고 지금 강원도 산부인과 수준이 중국평균보다 낮은거 아시죠? 여기에 뭔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엔 가격이 괜찮아요. 독점시장을 마련했거나 경제상황이 안좋아질때 가격이 폭등하는데 그걸 감당못하니 그거 완충을 위해서 공기업이니 국영기업이니 돌리는건데 뭔 소릴 하시는지
위에서 다 사람들이 반박한 내용인데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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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산부인과나 다른 지방은 서울경기로 와서 진료를 받는거죠. 지금도 그러고있는데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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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출산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짜 예정일 되면 미리 와서 출산준비 해요. 이게 수가도 낮고 혜택이 없어서 그런건데, 지방에 영리병원 생겨서 출산 500만원에 받아주고 산후조리원도 합쳐서 해주면 오히려 지방사는사람들에겐 더 혜택이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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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_D_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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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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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그러니까 영리병원 허용해서 산부인과+조리원 합친걸 허용해주면 지방산모들도 혜택이라구요. 영리병원 된다고 기존 병원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있는것 + 추가혜택이라구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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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Gol_D_Roger 부동산 5년동안 한거 보고도 이럽니까? 경제학 원론만 따라가면 되는데 경제학 원론 거스르는 정책 내는걸 보고도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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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그거 혜택이 사라지는게 아니래도 그래요. 기존 수가기준 의료보험 체계는 아무런 변동이 없구요. 여기에 추가로 영리목적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거라구요.
어차피 지들 영리활동이고 별개 법인으로 하는거고 기존 의료법인에서 의료활동 정상적으로 하면 정부가 영리병원 가격은 통제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이해가 안됩니까?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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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와 진짜 님 중국사람이에요? 지금 의료체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영리병원만 추가한다는건데 뭔 가격그대로에요 영리병원은 가격도 비싸고 원하는 사람만 비싼돈 주고 가는거지. 그리고 영리병원에서 의료기기나 뭐 다른 사업해서 돈벌어서 그돈으로 기존 유지하는 병원 낮은수가 메운다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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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이제 논리 떨어지셨나요? 중국사람 드립은 뭐지 ㅋㅋㅋ
영리법인이 호구입니까. 그걸로 번 돈으로 다른걸 메꾸겠습니까 아님 주주들 넉넉하게 나눠주고 임종업원들 성과급 잔치하겠습니까? 세전 영업이익 줄이려고 발광하는데 뭔 그걸로 돈벌어서 메꿔진다고.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인거 아시죠? 지금 시스템에서 수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개혁이 필요한데 막상 고친 다음에 나타날 부작용은 또 수가제도를 통해서 개혁정책의 부족함을 메꾼다? 이정도면 기존꺼 얼추 잘 돌아가는거 같은데요 개혁없이도.
비싼 돈 주고 못가는 사람들은 어케 할꺼냐하는데 계속 원하는 사람만 간다고 하시네 ㅋ 당장 영리법인만 되어도 고소득자들 의료보험 탈퇴소리가 나올테고 이 시스템 무너지면 기존 수가고 뭐고 의미없어지는건데 현행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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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티거
@적절한상대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 좋은 의사는 모두 영리병원으로 가서 부자들만 치료하겠지요. 의료보험 되는 병원에는 상대적이되겠구요. 지금은 같은 비용으로 여러 병원을 골라갈수있겠지만 영리병원화되면 병원 의사 비용읊고려해서 선택해야겠지요. 즉 돈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못받습니다. 모두 영리병원하지 의료보험을 받겠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듯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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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행복한티거 영리병원을 무제한으로 허가 내주는게 아닙니다. 실력있는 좋은 의사는 영리병원으로 가는것도 당연한거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 의사가 아니라 상위 몇0.0x%만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다들 거기 가기위해서 실력을 쌓을테고 의료의 질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의사들은 영리병원 페이닥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개업의가 되는걸 더 좋아합니다.
모두 영리병원을 못하고 그걸 원하는 의사 수도 실제로는 매우 적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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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고소득자고 뭐고 의료보험 탈퇴나 국민연금 탈퇴가 안되니까요. 국적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두개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해도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인한 낮은수가를 보조해주기 위한 수단이 영리병원인거구요.
의료보험민영화, 국민연금민영화만 안하면 됩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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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남
@적절한상대 의료보험민영화의 시작이 영리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으로 가면서 미국식 기업보험으로 가자는 거구요. 그걸 따로 보는건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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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티거
@적절한상대 하나가 생기면 두개가 생기고 금방 전체가 되지않을까요? 정말 1 2개만 생길까요? 제 생각엔 금방 의료보험 받는 병원과 안받는 영리병원이 경쟁하게 될것같고, 의사들은 영리병원으로 몰릴것 같네요. 우회적으로 의료보험이 무력화될듯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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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김창남 우리나라는 미국식 기업의료보험 추가되도 상관없어요. 이미 의료보험이 있기때문에 이것만 폐지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폐지는 불가능하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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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행복한티거 영리병원 수는 국가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어차피 허가제라서 대학병원급처럼 특정 기준이상 되어야 영리병원 만들게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도 병원들 비급여진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다 안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데는 의료보험 없이 영리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개업의를 원하지 영리병원 페이닥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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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가능은 할텐데 이거 님이 말하던 경제학원론에서도 논리에 어긋나는거 아시죠? ㅋㅋㅋ
아니 시장 좋아하는 분이 막상 해결책은 가격상한제, 강제가입, 강제 수가 이런거 들고 나오시네. 법의 기본원리 중에 평등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 어디는 허가해주고 어디는 허가 안해주고 이렇게 to자체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장규모 안에서 경쟁을 저하하려고 추첨제하다가 그것도 잘 안통해서 이번에 공공택지같은거 한건데. 그거 페이퍼 컴패니 왕창 세운 호반 건설같은 놈이 부정이득 얻어 챙기는 마당에 말씀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긴 하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은 당연하고 의료의 영리법인 도입은 앞으로 다가올 대세이긴한데 님 논지만 들어보면 당췌 뭘로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디는 시장주의를 써먹고 어디는 정부정책으로 막는다고 하고.
헌재 소원이나 안당하면 다행인것 같습니다만.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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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서
@Gol_D_Roger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이렇게 거짓 선동질하네요. 브라질은 좌파때문에 말아먹은게 아니라 검언유착 사법부 등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당선된 현 보수 대통령때문에 말아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아 먹을까봐 걱정이구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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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티거
@적절한상대 그럼 영리병원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시골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대형병원을 시골에다 만들진 못할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의원급도 영리병원화 하자는거 아닌가요? 헷갈립니다 왜 영리병원을 하자는건지요. 의사는 당연히 돈버는 영리병원 개업을 원하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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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경제학원론 논리에 어긋나는게 아니라니까요. 의료보험은 이미 전체 가입되어있고 이걸 폐지할수 없는거고, 강제가입 강제수가 이런건 기존 의료보험의 보호장치로 있는거지 영리병원 제한을 두기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영리병원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상한제라고 할수 있겠으나 그게 반대잖아요.
기존 의료체게에서 더욱 경제학원론에 부합하도록 바뀌는게 영리병원인거고, 기존의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상한제 수가제도 이런게 영리병원의 보호장치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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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일단 님은 시장주도 정책과 정부주도 정책의 차이부터 알고 오시는게 경제학원론 운운하시는것보다 우선일듯 합니다.
님이 상한제 언급한게 위에 있는데 뭔 헛소립니까? ---------- 우리나라도 한전 민영화 하면 이런 일본 사례를 보고 표준 전기료를 산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주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100%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서 하면 되죠. ----------------
이렇게 표준 전기료 산정해서 상한선 정해주면 영리병원에서 아~ 이건 우리 제한을 두는 위법이 아니구나~ 하고 좋게좋게 받아들이겠군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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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행복한티거 시골에 대형병원 짓는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부족한 상황인데 영리목적 병원개설 허가해 주면 기존 산부인과 + 영리병원 산부인과도 추가가 될수 있다는거죠. 산부인과는 예시구요. 어차피 지방같은경우는 지방 거점도시로 와야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점도시에 선택지가 늘어나는겁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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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와 이렇게 하나만 알고 생각할줄 모르니 이러지. 지금 가스 민영화 되어있는데 어떤가요? KT도 민영화 되어있는데 요금이 폭등하나요? 독점의 규제나 요금의 상한선은 경제학 원론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점은 규제하고, 기업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요금을 무제한으로 올릴수 없도록 적정 규모의 상한선을 제시하는게 국가의 일이라고 경제학 원론에 다 나와있어요.
정부에서 가격상한선을 올리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공급량이 충분할 정도의 수준으로 상한선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에요. 가격상한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상한선이 너무 아래에 있어서 공급자가 공급을 안하는 정도가 된다는게 문제죠.
전기요금 상한을 월 2만원으로 해버리면 공급자가 공급을 할까요? 하지만 월 20만원정도로 상한을 정한다면 공급에도 지장없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폭등도 막을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이걸 할필요가 없는게 이미 의료보험 수가로 다 가격 상방이 막혀있고, 영리병원도 의료 외 다른 서비스로 비용을 추가로 받는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거구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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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 경제학원론에 적정규모의 가격상한선을 제시하는게 책에 있다구요? 제가 경제학원론을 맨큐, 중앙대3인공저, 서울대 이준구를 봤습니다만 반독점을 위해서 공급유도나 수요독점을 막기 위해 노동공급 확대는 들어봤어도 가격상한제를 해법으로 놓는 책이 있다구요? 적정규모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가격 형성하는거랑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말하는거 경제가 잘 돌아갈때잖아요? 앞서 누누히 말했습니다만. 공공 사업분야의 필요이유는 경제 잘 돌아갈때가 아닙니다. 잘 안돌아가거나 해서 가격폭등할때 완충효과로서 기능하라고 하는거지. 의료서비스 대체제로 뭘할겁니까? 가스 높으면 전기장판쓰면 되고 KT싫으면 SK LG그것도 아님 알뜰폰 쓰면 되죠? 이제 또 일본에 원정의료 가면 된다고 하실건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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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티거
@적절한상대 말씀하신데로라면 기존 병원보다 영리병원이 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의료질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영리병원을하는 목적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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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가격상한을 해법으로 놓는다는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독점이나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심판자의 역할로 규제를 한다구요. 가격상한이 해결책이라는게 아닙니다. 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수요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가격상한이 있어도 경제학 원론에 배치되지 않는다구요.
영리병원의 대체제로 일반 병원을 가면 되는겁니다. 돈 더주고 서비스 더받고 싶은사람은 영리병원 가구요.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병원이 문닫는게 아니죠, 오히려 파이가 커지고 선택지가 늘어나는거에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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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행복한티거 영리병원의 목적이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병원도 투자해서 수익 얻게 하고, 그로인해 서비스와 의료질도 높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돈을 벌수 있게 해주고 경쟁을 시키면 기술은 발전하고 뭐든지 더 나아집니다. 그게 자본주의이고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그 결과를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질이 세계 최고수준이 아니라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겁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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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가격상한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거 같은데..
왜 프랑스 혁명이후 가격상한제 설정해놓은게 망했습니까?
그때도 가격상한제도는 시장가격보다 3할 더 높여서 규정했는데? 그리고 영리법인과 일반병원관계는 님 말대로면 어느 구간에서는 대체제가 될 수 있지만 님이 말한 것처럼 가격상한제가 생겨서 가격변동으로 인해 대체제의 수요창출이 불가능할 경우나,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점과정에서 한쪽으로 대체제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 산부인과 예시같은 경우에 대체제로 기능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병원이 없는데 뭘 대체를 해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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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의중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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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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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프랑스 혁명때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한을 정해서 공급에 영향이 있어서 망한거구요. 공급에 영향이 있으면 시장가격보다 높은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 산부인과의 경우 강원도 춘천같은곳에 영리목적 산부인과가 생긴다고 하면, 보통 일반산부인과에선 100만원이면 분만할텐데 여기에 조리원이나 특실처럼 서비스료를 더 붙여서 천만원에 들어올수 있게 한다는거에요. 애초에 텅텅빈 시골에 영리병원은 1억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들어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독점이 될수가 없는 구조에요.
일반병원 조차도 없는곳은 영리병원이 들어갈수가 없다는걸 알아야지 억지부리면 씁니까?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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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첫코의중성요 님같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한게 민주당 임대차 3법과 30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죠. 이미 결과를 눈으로 보고도 ㅉㅉ
그만 할랍니다. 저도. 어차피 말도 안통하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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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의중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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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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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tea91 이분, , 정말 해박 하시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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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상대 계속 무시하는 말투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이 아닌걸로 말을 하니 제가 짜증을 낼 수 밖에 없죠?
-- 프랑스 혁명때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한을 정해서 공급에 영향이 있어서 망한거구요. 공급에 영향이 있으면 시장가격보다 높은게 아니에요. ---
프랑스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l_Maximum#cite_note-6
1790년 시장 최고 가격의 1/3을 초과하여 제한선 긋고 규제한겁니다. 3년전 가격이니 인플레가 그동안 엄청나게 일어난거다!! 하실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당시 인플레가 달러환산 7.61%입니다.
https://www.officialdata.org/us/inflation/1790?endYear=1793&amount=100
파운드로 치면 4%입니다. https://www.officialdata.org/uk/inflation/1790?endYear=1793&amount=100
3할 매겨놓은건 충분히 윗선에 매겨놓은거구요.
당시 문제가 되었던게 임금에도 이런 가격상한선을 도입했는데 운송비는 너무 적게 매겼단겁니다. 이건 의도된걸로 일부러 가격 좋은 멀리 팔러가지말고 근처에 팔아라 한건데 가격정책에 대응해 품질을 떨궜고 암시장이 형성되어서 이게 불가능해진거죠.
이걸 노동으로 보면 노동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수요독점 시장과 일치합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는 병원들 상황보면 답 나오죠? 즉 의사 숫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독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건데 이정도면 님 논리는 자가당착 아닙니까?
뭐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의사를 지금의 2배 이상 더 뽑으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거 교육비 지원이라던가 시스템도 바뀌어야할테고 이것도 다 비용이겠지만요.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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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티거
@적절한상대 결국 부자들을 위한 논리네요. 영리병원하면 분명더 좋아질거라고... 의료기술은 더 좋아질수도있고 아닐수도 있겟지요. 하지만 더 좋아지던 아니던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기술에 접근하는건 부자들 밖에 없는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영리병원 하던 안하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는 상류계층이니 고급인력의 유인효과는 충분한것 같습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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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띠엔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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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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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국민의힘이 꿈꾸는 나라 ㅋㅋ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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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예수
한국의 미래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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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은두유
어후.. 지금 네배면 아파트는 십만원 넘게 내는 집도 많아질텐데...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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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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