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용 아니면 동의 무필요

@Aria-J 그냥 해주는 사설업체 많아요

@apple311 

그냥 해주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Aria-J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친자확인이 아니라 본인과 아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외도... 친자 확인하려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8

만약 배우자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본인과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고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몰래 친자검사 친자확인 불법이라고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yermedi&logNo=222613922477&parentCategoryNo=&categoryNo=8&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친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자녀의 동의는 본인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몰래 친자검사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근거조항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녀의팔길이는두뼘 흐음~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녀의팔길이는두뼘 다시 찾아보니 그러네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Aria-J 병원실수로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요....

의심되는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https://v.daum.net/v/20211211001032198

검사 비용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만~100만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0만원대(민간 업체 1인 기준)로 뚝 떨어졌다. 검사 비용이 낮아진데는 2015년 초 우리 정부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 시약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고마먹자 

몇대 독자가 비교할 다른 자식이 어떻게 있죠?

@칼퇴의요정  나머지는 다 여아인 자식이니깐요

몇대 독자라는 뜻이 형제자매 중 혼자 남자라는 뜻인데요.....? 

혹시 몇대 독자라는 뜻이 ... 남아만 딱 1 명 낳고 나머지는 안낳았다는 뜻으로 알고 계신건 아니겠죠.......문해력이...

@고마먹자 

독자란 단어가 다른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 독자인데 3대가 독자인 사람이 비교할 대상이 어딨나요? 남 문해력 따질 수준이 아니신듯한데요?

@칼퇴의요정 

1번 뜻이에요.   아들이 하나 뿐인.  딸은 있어도 상관없음. 문해력 ㅠㅠㅠ 제가 다 부끄럽네요

@탱크탑 

하........이건 뭔...글을 뜻을 모르면서 막쓰는건가요? 검색 좀 해보세요.

판에 정신나간 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격차이로도 이혼하는데, 상대방이 내게 신뢰가 없구나 하면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할까 싶네요;;

@겨털사랑 

뭐하러 기분 나쁘게 친자검사 하자고 할까요??

그냥 몰래하시고 친자아닌걸로 나오면 마음 조금 추스리고 이혼소송하면 됩니다.

뭐하러 와이프에게 친자확인검사 하자고 하는지... ???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위입니다..

@겨털사랑 

친자검사 하자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의심을 하는 건데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님 친구가 님한테 혹시 이번 살인사건 범인일지 모르니까 dna 검사 한번 해보자는 그런 소리를 해도 계속 하하호호하고 지내나요?  저는 그 친구랑 절교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진짜로 의심가는 정황이 있었으면 모르게 했어야죠.. 

남편이 저런 얘기를 아무 생각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확인차 한번 해봐야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했다면 완전 멍청한 소시오패스 수준인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의 90% 이상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장 볼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혼사유 맞네요.

@겨털사랑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친자검사하자는 말은 이미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진거죠.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겨털사랑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분상해 죄'에 해당되니까요.

매년 20~30만쌍이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금괴 따지고보면 친자여부는 본인들 치정이잖아요. 정상적이면 의심할필요도 없고 또 애기바뀌고하는건 외형 혈액형 등에 이미 걸러지고 극히 드문일인데 이걸 의무하하면 그냥 자원낭비죠.

@아이폰넥서스갤노트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50만원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판국에

친자검사 3만원이 낭비라구요??

@아일해일 산후조리는 출산유도 인센티브고 친자유무의 문제는 극히드문 사고에의한거 빼고는본인들 개인적인 치정이라구요.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아이폰넥서스갤노트 

최근 사건에서 못봤나요? 친자검사해서 친자가 아닐 경우 동의서 없이는 친자등록이 안되게 해야하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수가 적다고 피해자를 예방할 방법이 있어도 안하는 것보다는  복지 차원에서든 자부담이든 법제화로 할 필요가 있죠. 본문처럼 불화나 감정싸움할 필요없이 검사지에 자동으로 나오면 당당한 부부는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없죠.  당당해도 저렇게 분란을 싹틔울 소지를 없엘 수 있고, 최근 상간남 자식을 강제 호적에 올리고, 형사처벌 고소까지 당할 일도 안생기겠죠.

님과 같은 논리면 요즘 잘 안걸리는 병이나 희귀병에 극희 드문 일이라고 예방접종등을  지원 안하는 것도 타당성이 생기는데.. 복지는 이익성이나 효율성에 중요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걸 굳이 복지로 안해도 됩니다. 의무화해도 부담될 가격도 아니죠.

@아이폰넥서스갤노트 법이 가족별 이불 속까지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짓 한 번에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르는 아들, 딸이 다른 새x가 몰래 싸고 간 뒷처리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자라면서도 좋을까요?

피해자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분명 학대당할 가능성이 올라갈텐데요

국가차원에서도 미래 세금내고 군대갈 자원이 망가지는 일이기에 국가가 나서야 할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당한 사람은 일상생활 당분간 잘할 수 있을까요? 병가내고 휴가내고 하면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인데...

국가가 그런 건 100% 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혼빙간도 이제는 위헌이라 처벌은 못해도 적어도 잘 갈라설 수는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친자검사비용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나왔기에 100% 친자라는 확신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확신이 덜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모계에 더 애정을 갖지요, 고모보다는 이모를 부르지요

@금괴 

그 짓 한 번에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것을 걱정했으면 

간통죄를 없애지를 말았어야죠. 

대책없이 간통죄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없애놓고는...

차라리 말이죠, 가정의 평화가 걱정된다고 친자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불륜 저지르면 이혼시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불륜남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도록 해놓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그 절망감을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 겁니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지금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는 절대로 피해보상이 되지를 못해요.

가해자의 횡포에 대한 피해 확인만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이 개판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먼저 해야합니다.

친자검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요즘세대가 아니고

친자 검사를 몰랐던 우리 부모세대죠.

일 예로 중동으로 일 하러 떠났던 분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와보니 아이가 있고 의심이 되도 뭐 어쩔도리가 없던 세대죠.

지금이라도 70~80년대 태어난 분들 친자 검사해보면 장난 아닐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