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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왜되요 바닥에 떨어진거 줍다가 핸들 돌아갔다고 우기면 대물 대인 자차까지 다되는구만 ㅉㅉ
에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ㅉㅉ
구속은 아닐걸요? 정당행위 아닌가
제 말은 구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데요. 시시티비도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는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 아임니까
정상참작할만 한다. 다만..
베트남이네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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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왜되요 바닥에 떨어진거 줍다가 핸들 돌아갔다고 우기면 대물 대인 자차까지 다되는구만 ㅉㅉ
에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ㅉㅉ
구속은 아닐걸요? 정당행위 아닌가
제 말은 구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데요. 시시티비도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는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 아임니까
정상참작할만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