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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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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션쿠아
음 저건 좀 이상하네요
모자이크를 하는게 시청 또는 경찰 업무가 아니라
하지못할수도 있구
프로그램이 없는건 당연한거자나요
그런데 공무원에게 너의 능력으로 해서 내놔
또는 외주를 주더라도 공개해 보다는
저걸 요구할경우 시민에게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해주고 경찰 또는 지자체는 실익을 판단해 공갸하는것이
당연한것같은데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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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찌22
우선 정보공개를 하는게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능한 정보는요. 그러면 정부에서 모자이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별도의 인력을 두던지 하는게 맞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법을 안지킬래는 말이 안되죠. 또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때 이 금액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도 안되겠죠.
정보공개가 단순히 정부기관의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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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션쿠아
정보공개법 보면 등기로 받는 우편료도
전부 요청자가 부담을 합니다
저런건 몇건없어서 외주를 줄텐데
저걸 사람 채용하라는게 ㅋㅋ 말이되나여
무조건 시민이 원하면 정부는 해야한다
이런건 안맞습니다
일정부분 요청자가 돈을 부담해서 받아가는것이 맞습니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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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렇죠... 수익자가 부담해야죠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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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찌22
등기가 아니라 메일이나 사이트조회등의 방법은 무료입니다. 돈을 내고 등기로 받는것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고 이것이 입법부에서 법으로 제정됬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 기관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게 맞는거죠. 정보공개법은 개인이 편하자고 떼쓰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에서 시작합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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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얀
세금으로 월급주고 운영하는데 안주는게 더 이상한거아닌가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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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룸
1년에 한두번한다고 업무가 아닌건 아니죠. 업무범위에 포함된거면 업무죠. 정보공개가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미 업무태만일거같은데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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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션쿠아
우선 정보공개는 정부가 갖고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경우 갖고있는 정보를 변환을 해서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위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비용을 법에따라 요청자에게 납부히도록 이야기를 한건데
그걸 무상으로 해달라는게 억지아닌가여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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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이름은바람11
그 비용이라는 것도 본문에 있는 것 처럼 현실적으로 몇 만원 수준이면 낼 수 있죠 그런데 귀찮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수백만원이라고 하면 아예 포기 하겠죠 공무원들이 귀찮거나 잘 모를땐 과장을 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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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정보공개법 보시면 비용은 청구인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영상을 업체에 전송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걸리고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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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3085.gif?v=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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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요_FreeHK
그런 거 하라고 CCTV 깔고 주는 세금인데요..
사진에 모자이크 넣는게 뭔 대단한 작업도 아닌데 오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가 힘들면 관공서 업무는 어떻게 보나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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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턴스
안되는건 아닌데 인력이 부족하니 핑계대고 안해줄려고 하겠죠 그런데 피곤하게 물고늘어지는 피해자는 해주갰죠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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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
그럴거면 애초에 데이터 수집 왜 해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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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뽐뿌를이용하리
2222222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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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ny
딕션쿠아님// CCTV통합관제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기능 탑재되어있습니다
/앱으로 작성하여 댓글업로드시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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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관련법이 정비 되지 않아 공무원도 답답하겠죠
1. 공무원에게 영상편집까지 배워라 요구할 수 없고(본문에는 무능해서 외주 맡긴다는 헛소리가 있어서...) 2. 외주 줬을 경우 비용문제 : 당연히 민원인이 지불해야겠죠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인 영상을 외주에 맡겨도 되는가 하는문제 : 정보관리주채가 보고.판단해서 마스킹 해서 제공 하라는데 경찰에게도 제공하지 말라는 개인정보를 외주애 줘도 되는가 하는 문제...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아요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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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타자
어머 이건 적어야해~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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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spjqf
교통사고 ㅇㄷ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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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총2
교통사고 ㅂㅈㄱ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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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방법도 있군요 교통사고 시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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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남자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방법 정보 감사합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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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BU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cctv 공개가 어렵다는건 이해가 되지만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청구에서 모자이크등의 문제로 거부당한다는건 시대에 뒤쳐진것 같네요.
청구자 부담 또는 프로그램 도입 등의 실효적인 방안이 빨리 논의되서 제대로 활용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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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운드
사고 cctv 공개요청 ㅇㄷ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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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관련법이 정비 되지 않아 공무원도 답답하겠죠 1. 공무원에게 영상편집까지 배워라 요구할 수 없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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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얀 / 세금으로 월급주고 운영하는데 안주는게 더 이상한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