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야끼 대신 월급200에 퇴직금 20으로 매달 220준다고 계약하면 결국 퇴직금은 줘야하지만 민사로 매달 20씩준거에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테리야끼 불법 확실한가요?

저희 업계에 그런곳 엄청 많은데 불법이 확실하면 깡그리 신고 넣어버리고 싶네요

@테리야끼 아 그렇군요 아직도 구인공고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어서 괜찮은건줄 알았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점승 네 불법입니다. it 쪽에 퇴포 엄청 많은데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퇴직금 포함된 급여에서 4대 보험을 어떻게 공제했나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4대 보험 공제 했으면... 퇴직금 인정 못 받아요. 잘 못 하면 쌍욕 들어 먹을 상황입니다.

@리무 아래 다른 분 댓글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거 완전히 안 되는거네요.(노무사 찾길 잘함 ㅋ)

"퇴직금 중간 정산" 찾아보니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을 매달 하는게 아니라면 다달이 퇴직금을 급여에 추가하는 건 어찌되었건 안 되는거네요.

맞습니다. 회계에서 퇴직금은 기업에게는 부채에 해당되요. 이자를 안낼뿐이지 줘야하는 퇴직금을 미리 때서 보관해야하는게 맞고요. 애초에 직원에게 줄 퇴직금을 내 통장에 있다고 내돈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입장이 다른게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차이입니다...

@다리미112 서로가 느끼는 서운함에 대해 한 이야기 입니다. 다시 읽어 보시면, 당연히 그 정이 의무를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밍쯔 맞다고 생각한다등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명백하게 옳고 그름이 확실한 문제에 표현이 그러시니 문제인거죠

5천원짜리 일을 서로 합의하에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다 좋은일이지 않을까요? 

5천원짜리 음식은 5천원주고 사먹으면 되고

10만원짜리 음식은 10만원주고 사먹으면 되겠죠  

@토끼가어흥 서로 합의란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애초에 저임금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온건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과 서로 합의가 될까요. 갑질당하고 돈떼이고 하니까 지정한거겠죠

@토끼가어흥 그 합의라는게 강제성을 띈 합의라면 상당히 위험하게되죠.  지금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기구들이 들여다본다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그 내용 자체가 불법임에도 자행되는 현실입니다.

예외를 두게 된다면 그로인해 생기는 수많은 변수를 모두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노동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고용한 직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을 더 줄수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는데 그 최저점을 법적으로 정해놓으니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시급 5천원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졌으니 그런거에요

내 능력이 시급 2만원짜리인데 시급5천원짜리 일을 찾아서 할까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별 노력없이 몸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거죠

@토끼가어흥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으면 고용하면 안되죠. 최저시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얘기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게 능력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게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 없이 시장논리에 맡기면 사회약자계층이 먹고 살기힘들어 지겠죠.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 사회적합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정해진 이상 지켜야 하는게 맞는거에요

@RIANi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으면 고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왜 나온지 모르겠구요..

최저시급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게 최저시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용주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제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일 자체가 시급 5천원짜리 일인데 그걸 최소 8천원은 주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님 말대로 최저시급을 올려 놓으니 시급5천원 받고 일해야 되는 사람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시급5천원이면 일을 시킬수 있는 고용주도 8천원을 달라하니 일을 못시키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구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 일까요? 저는 시급 5천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노동자가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일을 할때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시급 5천원에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노동자가 나는 그 시급에는 일 못한다 6천원 달라고하면 고용주가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시급6천원에 일을 시킬수도 있구요.

@토끼가어흥 그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생긴거죠. 그나마 최저임금 지키는것도 최근 몇년 사이입니다.. 저 10년전 알바 할때는 야간으로 할때만 최저임금 받고(물론 야간수당은 없고) 했었는데요..

@토끼가어흥 그 합의 라는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초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나타났죠

지금도 있잖아요

하기싫으면 관둬라 너말고 이 돈받고

할 사람 많다!! 라는 인식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엄마재흙머거 맞는말이죠 하기 싫으면 관둬라 이 말 자체에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거고 시급 5천원에 일하고 싶으면 하는거에요

만약 시급5천원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사장이 저렇게 행동할수 있겠어요??절대 못하죠

만약 위에 댓글에 신안염전노예같은 예를 말하는 거라면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구요

@1인1치킨은살안쪄요 헛소리죠 최저임금 주휴수당 다 주고 훨씬 많이 일당 100만원 받으도 퇴직금은 별도인데 신안 염전얘기기 왜 나옴

@토끼가어흥 하기 싫으면 관둬라가 맞는 말이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최저임금도 못 줄 사장이면 사업하지 말아라

한국 최저임금법에 불만이면 이민 가라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잖아요?

@토끼가어흥 시급 5천원짜리 일이 어딧어요... ㄷㄷ  20분에 해결할 일이면 5천원 줘도 되겠네요...

@두마리고양이 맞는말이에요 현재 법에서는 최저임금 못주면 당연히 사업하지말아라가 아니고 못하는거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겠어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장이겠어요 아니면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해야 되는 근로자겠어요?

그런식으로 일자리 점점 사라지면 능력없는 최하위계층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토끼가어흥 고용주도 보호해 주겠죠. 당장생각나는게 임대차보호법이라던가 세금혜택이라던가 여러가지 있자나요. 

최저시급이란건 국가에서 생활가능한 최저 수준을 정한 시급입니다. 이 이하로 주는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정한거에요. 이 이하로 주는건 국민이하의 삶을 사는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급 5천원이면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8천원 달라고 하면 그만큼 판매물건의 값을 올리면 됩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이랑 같이 가는거에요. 그 수준이 어느정도가 좋으냐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결정해아하는 문제구요.  

@RIANi 님..임대차보호법이 왜 지금 문제라고 사람들이 난리인가요??집주인보다 세입자가 갑인 세상이 되었어요.

집을 공급해주는 집주인이 없으면 애초에 난 그집에 들어가 살수도 없는데 말이죠. 뭐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최저시급이 국가에서 생활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거 저도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해야 되는 사람도 존재하는거에요. 그걸 강제적으로 정해놓으니 시급5천원에 일해야 되는 사람도 힘들고 5천원에 일시켜야 하는 고용주도 힘든거에요.

시급 5천원이면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8천원 달라고 하면 그만큼 판매물건의 값을 올리면 됩니다. 

-> 5천원에 일해야 되는사람이 떼 써써 8천원 달란다고 물건값을 올리면 내 가게는 경쟁력은 떨어지고 결국 둘다 죽어보자 이건가요??-_-;;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날아라호박마차야 ㅋㅋㅋ;

@토끼가어흥 ㅅ생각이라는걸 하세요

님 능력이 시급 5만원인데 5천원짜리 일하고 있겠어요??다른곳에 가면 시급 5만원은 못되도 3만원은 줄텐데?

@토끼가어흥 님 제발 생각좀 하세요 

사업주가 무슨 법을 만들어요?? 입법부 모름??

@가라가라고!! 흠..입법부 사법부 단순한게 아니구요.

노동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발의되고 우리나라까지 도입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근로자들이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만들어주세요 했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