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앳되보이는 청소년 심지어 아이들이라도 아무런 제지받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제 코멘트는 그 책임을 가게주인이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담배나 술 구입하거나 먹을 때 책임이 없는 법이 문제인 거죠.

담배는 지 건강 망치는 거니 그렇다고 쳐도 술 쳐먹고 사고치는 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람을 거쳐 구매하는 방식이 최소한의 저지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방법처럼할 거면 차라리 자판기를 설치하는 게 낫죠. 하지만 그 역효과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봐야한다는 의미죠.

@나는선비다 새파랗게 어린 새끼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 지가 처사가놓고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업주 협박하는 꼴은 정상임?

@로얄뉴로얄요 

제 댓글 읽었으면 알겠지만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지 저렇게 자판기와 다름 없는 기계가 대안이 되면 안된다고요. 

@나는선비다 

최소한의 저지선이고 자시고 현행법상 애꿎은 점주들의 피해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술 처먹고 담배피우는 또라이들 양산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구제가 백만배는 더 가치 있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등록까지 위조해 가며 담배사고 술 사도 점주가 이리저리 법원 끌려다니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자판기 들여놓는 게 백배 낫죠. 만약 그게 가능한데 반대하는 이가 있다?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레이첼 

애는 걸려도 책임안지고 어른들인 회피하고

저걸 도입하라고? 

@나는선비다 도대체 뭔소릴하는건지. 직접 인증해서 부정한 방법이면 그 법적책임은 위조한 사람에게 지운다는데 제지없이 판다는둥 어떻게 달랑 두줄도 이해못하고 헛소리를 늘어놓을수가있는지.

@나는선비다 에라이 선비놈애

@팩트체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네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알 타개하는 것이 저 기계 도입보다 근본적이고 선행돼야할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기계가 국내 도입되지 않았죠. 도입하기 위해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 미성년자에게 책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선비다 혹시....:애들 술담배 심부름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애새끼보다 어른새끼가 술쳐먹고 사고 더 치는데 

@프로비판러 

워워~ 

미성년자 처벌법이 약하거나 안 돼서 자판기 설치하면 판 곳에서도 책임 안 지고 산 사람도 책임 안 지고 그 누구도 책임 안 져도 되는 상황올 수 있는 점을 걱정하며 

저런 자판기법 통과 전 선행되어야 할 법이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라는 말인데 왜 다들 나는선비다님이 자판기법 반대한 것처럼 몰고가며 비난하시는지? 

틀린 말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 판 사람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현 상황 문제점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슴다.

@가무상 

현실적인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판매점 점주 및 직원들의 피해 구제를 외면한 발언을 하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최소한의 저지선이란 사회적 책임을 전가한 표현까지 쓰셨다면 책임을 떠 넘긴 그 사회는 왜 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더 중점을 두어 의견을 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선비다 능지 챙깁시다..

@ILoveI 그 점에 대해선 다들 많이 얘기해주셨으니 같이 고려해서 법안 좀 빨리 생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