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물품보관소 근황..gif4
- 등록일 2022-08-22 12:41
- 조회수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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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반수ㅋ
덕후들아 왜그랬니... 코스튬 만들어 입을 돈은 있고 보관비용은 끽해야 몇천언인데 그게 아깝드나...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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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Sky
짐이 있는 상태에서, 내 짐을 추가로 넣고, 돈 넣은 다음 키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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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4EvER
점유물이탈 혹은 재산손괴에 해당할것 같네요
본문의 상황은 운영본부에서 일괄 수거하여 보관한다고 공식적으로 멘션까지 남겼으니 타인의 물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점유물이탈이 성립하지 않을듯 싶으나
개인이 물품의 원주인에게 고지 없이 임의로 라커를 잠궈버린다면 이 물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빙을 하기가 애매해지므로 점유물이탈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혹은 재산손괴죄인데 재산손괴라는게 단순히 타인의 물품을 파손했을때에만 성립하는게 아니라 타인의 물품을 임의로 시건하여 그 물품을 원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때도 성립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집앞에 누가 불법 주차를 해서 앞뒤로 차를 막아버려 그 차를 뺄수 없게 만들어 사용할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재산손괴에 적용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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