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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어찌하지 못하는 불법건축물5
- gdfgdfgdf3
- 등록일 2023-01-19 10:58
- 조회수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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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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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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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 어찌하지 못하는 불법건축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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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tches
이분 여기 무료개장 한다면서요. 사유지를 넘었는지는 몰랐는데 그나마 돈은 받지 않네요.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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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테판
이제는 핵심관광지가 되어 시의 지원도 받나보네요.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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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은두유
어찌 할수는 있는데 저분이 악의나 본인의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것도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그냥 놔두는거죠.
원론적으로는 원복명령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하고 그럴수 있어요.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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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DownMan
현실에서 마크하셨네..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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