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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atch 2013 v1.00 32
분류: 유머글
이름: 살롱


등록일: 2012-12-29 09:15
조회수: 10427 / 추천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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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패치 10개]

1. 대통령 엔진 교체 Rev.18  - Code Name : Park Daughter
2.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3.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새해부터 아날로그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5.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매년 10월 9일)
6. 2013년 6월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7.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범을 처벌 가능)
8. 스토킹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 부과.
9.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
10. 최저시급 4,860원으로 인상. (12년 대비 6.1% 인상)

[그 외]

1.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2. 난임가구 체외수성 시술비 지원 확대
3.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짐.
4. 한중 사회보장협정 발효
5.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
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8.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줌. (VAT 별도 라는 표기)
9. 미용실 이용가격 게시 (한마디로 미용요금판 필수)
1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11.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12.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13.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3
14.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15.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16.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17.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18.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19.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20. 은행 '꺾기' 규제 강화
2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2. 1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확장 (OTP)
23.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절차 강화
24. 청각ㆍ언어 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통합
25.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26. 흉악ㆍ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
27.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28.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9.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30.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31.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서류 신청ㆍ수령
32. 산재근로자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
33.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원
34.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
35.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36.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37.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38. 최고 속도 제한장치 대상 확대
39. 공항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개방
4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41.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42.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43.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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