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소송전으로 번지나14
- 가위보리항
- 등록일 2025-11-23 10:44
- 조회수 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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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이런게 민주주의죠. 미국에서도 물의를 일으키면 경찰이 경고하고 시의회에서 영업정지 시키더군요. 단지 범죄자가 많이 모여든다는 우범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하더라구요.
한국은 지방자치 하면서 지역유지들 민원창구로 역할밖에 안하는데 원래 지방자치는 이렇게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지역 특성을 잘아는 정치인들이 해결하는게 지방자치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없이 민주주의를 주니 이기심의 창구로 사용하더군요. 그 결과가 양극화죠. 배운 계층은 민주주의를 활용해 이익을 끌어올렸고 못배운 계층은 반공, 독재, 남여노소 혐오로 이익과 상관없이 선택을 했죠. 그래서 보수가 집권하면 항상 부자감세를 하는겁니다. 인플레로 인한 부담은 전체국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소수의 부자만 챙기죠. 식민지, 전쟁으로 못배운 분들이 많은데 문민화 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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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들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