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2028년 건강보험 고갈8
- ousdtotion
- 등록일 2024-03-13 22:53
- 조회수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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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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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표준
수십~수백억 자산을가진 부자들이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서 건보료 몇만원 내는게 문제죠.
건보료를 자산 + 소득 + 차량 으로 부과를 일원화 해야함.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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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지금이라도 미성년자 아닌 피부양자 제도 없애야함 성인이라면 재산,소득 있으면 개인당 의료보험 내게 제도 바꿔야 함.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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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은찍먹
감기걸렸다고 가는것도 문제.. 미국처럼 의사 안거쳐도 되는 약이 좀 많아지겠네요
대표적으로 탈모약 같은거 수면제나 우울증약도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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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E-EN-ROSE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면 어떤 정책으로도 안됨.
노령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부양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니 연금, 건강보험 전부 고갈되수 밖에 없어요.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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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룡
솔직히 명박이 명신이네처럼
건보료 구린방법으로 안 내는 것들만 제대로 받아내도 건보재정은 문제가 없을듯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자기 빌딩 경비원으로 이름 올려서 월급쟁이 직장인들보다 적게 내는게 문제임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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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은닉해서 건보 안내는 부자들도 잡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