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또 헌법 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정의되어 있는 휴무일에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근로자의 날 안쉰다고 공무원이 노동자가 아닐 수가 있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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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더라도 팩트로 시위하길..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Skehcucidkd 시간외 수당 찍히는거보면 좀 적긴하더라고요 ㅇㅅ ㅇ.. 주말 특근에 4만원인가 찍히던데..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안되요
그리고 9급 처음들어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는것도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정의되어 있는 휴무일에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근로자의 날 안쉰다고 공무원이 노동자가 아닐 수가 있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