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될뻔했다가 무죄받은 보배인19
- 진로이스백
- 등록일 2021-06-15 10:44
- 조회수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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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규
검사가 잘못했네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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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한봉지
남자환자는 남자간호사가 케어해야하는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고는 실형 선고해야 사회적 비용이 줄듯하네요.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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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없던 사실을 있다고 한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찌른게 성추행이냐/아니냐 해석 차이니까, 무고죄 해당은 아닐듯해요.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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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성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성립 자체가 힘들고
이때까지 무고죄 형량 중 최고는 징역 10개월입니다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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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천이사라졌어요!!
내가 너를 ㅈ되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
이게 충족이 돼야하는거라....
나는 그렇게 느껴서 신고했을 뿐이다 <<
이러면 위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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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er
그렇게 수치심을 잘 느끼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데 공부못해 누군 의사고 누군 간호사인 건 왜 수치심을 안느끼고 어떻게 참고사는지 몰라...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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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1주일에한번만변경가능합니다.
검사 ㅆㅂㅅㄲ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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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허위사실로 고소한거 아닌이상 무고는 불가능이죠
주관적 느낌은 다 다르게 보거든요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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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엔하이트
검사도 CCTV 봤을거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했을텐데 쓸어내렸다는등 하면서 항소하는거 보면 공정한 사람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하는짓이 그냥 옷벗고 변호사나 개업하는게 좋을듯...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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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