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6
- zdfdfds23
- 등록일 2023-12-15 16:27
- 조회수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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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띵이즈웰
썅...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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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쿠션히트
적어도 벌금 천만원이라도 때려야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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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맞는 판결같습니다
나라는 대학교에 벌금물리고 대학교는 강사가 대학교에 피해를 끼친부분에대해 강사를 징계해야겠죠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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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er
학교에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씩 때리면, 알아서 자체 정화 됨.
학교는 강사에게 손해배상 저런 놈 일수록 돈 1,000만원에 벌벌 떨걸?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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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법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니, (정말 법이 미비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처벌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찰의 잘못이라기보다, 법을 개정하지 못한 입법부의 잘못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물론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었기에,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설마 고의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닐테고, 입법 과정에서는 미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완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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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22
이분말대로 그냥 저래도 되니까 한거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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