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가 불법촬영 시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0대 여고생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B씨(17)를 발견하고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B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가 1층 집 현관비밀번호를 누를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 하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속을 촬영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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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 / 동종 전력이 있는데 상담받고 뉘우친다고 집행유예라니.. 정말 판사들 정신상태를 알수가 없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