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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하게 판사들도 공수처 참 혐오할까요?35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8-04 11:51
-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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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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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도둑놈이 경찰 싫어하는건 당연한거죠.
판검사가 전부 도둑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수처 찬성하는 전현직 판검사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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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움
공수처 대상자의 절반이 판사예요.
절대 좋아할 수가 없겠죠. 특히 판사복 벗고 전관예우 받는 것도 물건너 가니 오히려 이를 갈고 있을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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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좌
당연히 싫어하죠 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는 곳이 생기는건데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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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2341
근데 공수처가 생겨도 판사 잡기는 힘들어요 특별 재판부가 있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하니 지금과 같이 사법부 절대갑 위치는 유지되는거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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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삼권분립이 왜 생겼고 왜 민주주의의 근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이 까라면 까야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뽐뿌니깐. 검찰을 까기 위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견찰한테 수사권 주자는 뽐뿌니깐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일단 법조인은 적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니..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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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법조인은 적폐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겁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 사법적폐청산의 목소리가 이유없이 법조인은 적폐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시작된것이 아닙니다.
작년 서초동과 국회앞 촛불은 아무근거없이 법조인=범죄자라는 착각에서 시작된 집회가 아닙니다.
님이야 말로 착각속에 빠져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 수준은 님이 생각하는거만큼 그렇게 떨어지지않습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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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법조인은 전부 적폐취급하면서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거에요? 무슨 착각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견찰짓하는 경찰 개혁한거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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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누가 법조인을 전부 적폐취급했나요?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은 법조인을 적폐로 보고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과 사법부의 썩은부분을 이제라도 도려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님의 머릿속은 흑백논리밖에 없나요??
사법개혁을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치면 법조인들은 전부다 범죄자로 생각하는걸로 보이시나보죠?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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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이 글 쓴분이 댓글 달아놓은걸 보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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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큰거라봐요 판사-검사에서 판사-공수처까지의 새로운 샤바샤바관계를 형성해야하니 얼마나 귀찮고짜증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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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책없이 공수처만 만드는것은
판사-검사 샤바샤바에서
판사-검사-공수처 샤바샤바로 변할뿐이라는 말이죠??
그런논리로 접근하면 끝은 없습니다
판사-검사-공수처 샤바샤바가 두려우니 그 샤바샤바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또 판사-검사-공수처-새로운 샤바샤바못하는장치
이렇게 4각으로 샤바샤바될거고
그런식으로 샤바샤바못하게 장치 만들면 끝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검-판 샤바샤뱌 막으려고 뭘해도 결국은 다같이 샤바샤바일뿐이니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결론일뿐이죠.
원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검사범죄 검사가 수사안하고 판사범죄 판사가 판결안하고 공수처범죄 공수처가 수사안하면됩니다.
이래도 서로 사뱌사뱌하면 의미없다구요? 그 샤바샤바 못하게 감시하는게 국민입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으며
검사-판사-공수처의 사뱌사뱌를 감시할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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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게 기형적인 한국 검찰인데, 그 기형적 독점 권력구조를 정상화 하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독특한 견해네요. 영미권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인데 말이죠.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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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글을 제대로 보셔야죠. 부작용없도록 방안책을 좀 마련하고 밀어붙이라는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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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부작용없도록 방안책을 마련하는게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데 그걸 견제할수있는 장치가 전혀없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책을 마련하는게 공수처입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공수처의 부작용이란 도대체 뭔가요??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서 반대파를 때려잡고 정권을 유지해가는건가요??? 그렇다면 한참 잘못생각하고 계시는겁니다.
공수처는 검사과 판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있지만 검사와 판사도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의 범죄를 공수처가 조사하게되듯
공수처의 범죄는 검찰이 조사합니다.
검사의 범죄를 검사가 조사하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을 해결하는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다음은 특법사법부를 만들어서 판사의 범죄를 판사가 심판하도록 만들지 않게 해야죠.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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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님 말씀대로 검찰에 기소권 독점이 부작용이 발생하니깐 경찰에 기소권 나눠주고 검찰이 권력형 비리가 많으니 공수처 만들어서 견제하자는게 원 취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많은 개혁을 하자면서 왜 경찰은 개혁을 안하냐는겁니다. 경찰 개혁이 최소한 동시에라도 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경찰 수사권이 왜 박탈당했는데요. 공수처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위아래 댓글만 봐도 제가 흑백논리로 나누는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법조인을 전부 아주 개쓰레기로 보고 있잖아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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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개혁이요?? 네 경찰도 문제점이있을테고 개혁이 필요할수도있겠죠
그런데 공수처는 판검사만 대상이 아니고 경찰의 고위직도 대상입니다.
이부분에서 경찰고위간부의 부패는 같이 개선될텐데요
그거말고 경찰에게 어떤 개혁을 또 해야하죠???
검찰의 기소권독점과같은 폐해가 경찰에게도 존재하나요?? 공수처가 못하는일로써 특별히 경찰을 개혁해야할 부분이 뭘까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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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기소권을 이제까지 경찰한테 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기소권도 없는데도 상대에 따라 고소장 접수조차 안받아주는 경우가 허다했구요. 불법수사가 만연하고 있죠. 이걸 모르시고 계속 기소권독점만 운운하시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기소권을 원하고 가져가려면 최소한 정부주도로 경찰개혁부터 해서 또다른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거죠. 처음부터 얘기한게 이 얘기인데 왜 이렇게 둘러둘러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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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https://www.etoday.co.kr/news/view/1925464
윤석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동료·국민 설득해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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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
판새들 60% 이상이 토왜 성향이라서 그래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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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아너이
솔직히 공수처랑 검찰이랑 다른게 뭐 있나요.
현 정권에서 가장 이해안되는게 공수처긴 해요. 반대로 야당에 권력욕까지 정말 엉청난 사람이 행정부 수장이 된다면 공수처는 무조건 정치검찰이나 똑같은건데 그런걸 왜 만드는지 참 ;;;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견제세력을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라도 넣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고요. 전 어떤 정권이든 행정부 감시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여당도 같은 명분으로 만들지만 현실은 자기편 검찰을 만들고 싶으니 이런 거죠 뭐 현검찰의 뿌리가 야당쪽을 많이 편드니 우리도 우리편드는 검찰이 필요한게 공수처죠.
일부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는걸 피할수 없으니 차라리 정치검찰부 해서 지원해서 알아서 가라고 하고싶고 수장도 따로 두면 서로 나이스 같네요 ㅋ 현실과는 다른얘기지만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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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금의 검찰은 전정권 전전정권은 정권의 편이었습니다.
정권이 자기편 검찰을 만들고 싶어 공수처를 만든다구요??
공수처 안만들어도 이익을 나누기만하면 검찰은 충분히 내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그 내편으로 만드는게 잘못인거죠.
공수처가 정권편이라구요?
아닙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견제일뿐입니다.
검찰이 정권편이라면 공수처가 검찰과 정권을 심판할거구요
공수처가 정권편이라면 검찰이 공수처와 정권을 심판할겁니다.
정치적논리로 존재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아닙니다.
권력형 범죄자를 척격하자는 간단한 논리인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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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아너이
매국당님 논리면 검찰도 누구의 정치검찰도 아니어야하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공수처와 처장도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의해 뽑히는거고 완벽하게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면 저도 백번만번천번이고 찬성하고 이게 잘되면 문재인 대통령꼐 평성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세월동안 이런 중요한 장치와 권력이 담겨있는 기관이 원리 원칙과 의도대로 동작하는걸 본적도 없고요. 그것도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생각대로만 됐다면 헌법이외의 법들이 나올필요도 없죠. 그 기관을 이용해 어떤 이상한 정치인들이 또 주무를지 모르고 저는 그런걸 굳이 왜 만드나 싶을 뿐입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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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누구도 정치검찰이 아니어야하니 공수처가 생기는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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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말은 그럴싸하고 견제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검찰이 사법부로 편입이 되든 독립을 시키든 해야합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체지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 단체가 아닙니다. 검찰이 행정부 소속으로 있으니 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장관한테 대들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죠. 권력형 비리 막자면서 정치검찰같은 공수처를 만들자니 앞뒤도 안맞구요. 그냥 검찰 좌지우지 하려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기소권 독점주의가 문제면 경찰개혁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것이고 검찰개혁도 내부개혁이 필요한거지. 새로운 처를 만들어서 검찰이 이도저도 아닌 기관으로 만들겠다는걸 옳다구나 한다는 자체가 이해불가에요. 180석인 현재만 생각하지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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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금도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명령받지 않습니다. 아 최근에 법무부장관의 명령권 발동이요????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만 발동되는겁니다. 아무때나 막 발동되서 행정부가 검찰을 쥐락펴락할수있는 권한으로 발동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미 검찰은 이미 사실상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법부부장관의 명령권 발동이 정권보위 혹은 검찰길들이기식으로 남용될수없습니다 기존엔 그랬던적이있지만 이제 더이상은 불가능하죠.
왜냐 국민수준이 그보다 높아졌기에 그런식으로 써먹으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정권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것이거든요.
님의 걱정은 그저 지금의 높은 국민수준을 모르니 착각속에서 나오는 걱정일 뿐입니다.
헌법에 쓰여진것처럼 국가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과거의 국민들은 그걸 망각하고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국민들은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님의 걱정은 착각일뿐인겁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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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남을 내려까면서 본인 의견을 피력하시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질것 같으신가요.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구요. 반복된 얘기와 저의 착각 걱정은 그만하세요. 그냥 검찰이 싫어서라고 하시면 인정해드릴게요. 논리가 안되면 근거라도 들고 나와야하는데 글도 제대로 안읽고 상대방 내려까서 이겨들려고만 하시네요.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기관인데 님들이 인정을 안하는 것이고 저역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개혁이 선두되어야한다는게 제 의견인데 그게 그렇게 고깝게 들리시는 이유도 모르겠고 답정너 같으신데 비추나 누르고 다니세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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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남을 내려까면서 본인 의견을 피력하면 좀더 설득력을 가질거같냐구요???
네 제가 님을 까내렸을수있죠
근데 님이 저한테 할말은 아니에요
님의 첫댓글이 남을 까내리는 글이었으니까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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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네 저는 최소한 님과 대화하면서 님을 직접 까내려가며 대화하지는 않았죠. 많이 꼬이신거 같은데 화푸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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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ㅎㅎ 나는 다수를 깠지만 님을 직접 까내린건 아닌데
님은 나를 직접 까내린거니 다르다구요???????
논리참.................대단하십니다.
많이 꼬인쪽은 그쪽이신거같네요.
아 화 안났어요~~ 화날일이 없는데 어덯게 화가 나죠??ㅎㅎ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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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ㅎㅎㅎㅎ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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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보스가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