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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블레이드2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자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봅니다: 저들이 한 짓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4

대검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중

만약에 그들의 판사 사찰이 합법이 되려면 수사정보담당관 업부 중 3번 즉 언론에 공개된 판사 등의 비리 자료 수집 및 평가 말고는 가능하지 않음.(본조 신설이 9.3.로 나온 것은 이름이 바뀌어서임. 그 전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

다시 말하면 판사 개개인의, 언론에 나온 비리 혐의를 수사 정보로 모았다고 하면 차라리 말은 됨(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즉 공판용으로는 판사 언론 기사도 모을 수 없음.

역설적으로 판사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봤을 때만 저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비벼 볼 수 있음. 차라리 윤은 판사 비리 정보도 필요했다 이리 말해야 ㅋㅋ

첨부파일

하늘바람터

참고로 2월 당시 대검 차장은 구본선. 문건 작성자 및 대검 총장 차장 모두 입건해야. 대통령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일을 지시하고 따름.

2020-11-28 점아이콘

[* 비회원 *]

판새는 저게 사찰아닌 정상적 업무였다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신규임용되는

모든판사는 본인과 가족포함 8촌이내 친인척들의 자소서랑

개인신상보고서 작성해서 대검에 제출하고서 근무시작하라고 합시다.

2020-11-28 점아이콘

1 뽐뿌는역시타이밍

2021-01-04 * 점아이콘

하늘바람터

모든 변명은 저 대통령령 규정 위반

딱 하나 판사들의 언론공표된 비리만 수집 가능

ㅋㅋㅋ

2020-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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