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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집행정지가 되려면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1-29 23:37
조회수 456

검색해 봄

중대한 손해란 원상회복 또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및 사회통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집행정지는 본안에 관한 재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용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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