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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새 법무차관 임명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80
- 바람막이쪼아
- 등록일 2020-12-02 14:04
- 조회수 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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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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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바로 직진 할땐 직진해야죠~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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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잘했네요
비검찰 출신 인물로 해야죠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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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퍼데이
문통 추미애 독대했을때 차관인사 이야기 했나 보네요 임명이 빠르네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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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예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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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비검찰출신이 최초군요
그럼 그동안 다 검찰출신이었나보네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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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소
법무부차관을 말하는게 아니고 법무부 법무실장을 하실때 최초의 비검찰 출신으로 하신거구요
법무부에는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에서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였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탈검찰화의 진행으로 4개가 줄어든 2개(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이 2개를 포함한 법무부의 모든 보직에서 탈 검찰화 진행 혹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4개의 보직 중 하나인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하신거구요
현재 탈검찰화한 4개의 보직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있으며, 과장급에서도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이 탈검찰화 하였습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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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아 제가 난독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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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문통이 짜장해임되면
검찰총장도 아마 비검찰출신 임명하실듯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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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그게 가능해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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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네 가능해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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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perfect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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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아 되는군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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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원
이거는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가 되야할듯.
찌그러져 있던 비주류 호남출신 문무일이도 전정권서 박해받던 짜장도 일단 검찰 기득권 터치만 하면 다 앞뒤 안가리고 항명이었죠.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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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그렇게 되면 항명 사태 자주 나오겠네요. 징계와 사표수리로 응대하면 되겠지만ㅎㅎ 조폭이 그렇죠. "우리 처럼 같이 손에 피 안묻힌 사람은 보스로 인정할 수 없다."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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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굿
내가 생각했던 그사람이 아니였군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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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노키아
 춘장박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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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알꽁알
중단없는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법무부 탈 검찰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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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 잘했네요 비검찰 출신 인물로 해야죠
바람막이쪼아 / 전 법무부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판사 공수처장 후보군중 한명이라 하네요
안티노키아 / 춘장박멸!!!
콘느콘느 / 이랬던거 생각하면 검찰 당연히 개혁해야죠. 검사들 언플에, 기득권 지키기에 ...
[* 비회원 *] /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출처: 중앙일보] 사표로 尹징계 막은 고기영...
[* 비회원 *] / 강남에 2채.. 다주택자 적폐라면서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라는 오물을 쓰고 있어도 용납가...
[* 비회원 *] / 종양, 좃썬이라면 우선 걸러봐야죠??? 그리고 다주택자 적폐라고 하는 것은 님들이 인터뷰 잘 못 본 것이고...
[* 비회원 *] / '집'보다 '직'?···'강남 2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매각 예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