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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 '면죄부' 준 건 아니다4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 '면죄부' 준 건 아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면서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의결 절차에 ‘중대 흠결’이 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윤

왜 한국일보 김정우 새끼야????

니가 보기에도 이번 판결문이 매우 엉터리지 않냐???

징게의 기피의결???? 그거 판사가 인용한 대법원 판레에서도 3명이서 의결했는데???

니들이 보기에도 지금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