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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감사’를 멈춰야 합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습니다.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비율 1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도 전에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가 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기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판결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음에도 야당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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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jeung
하나님 운운하는 개독들한테도 이지랄떨고 있으니, 문재인표로 이제까지 버틴거 다 까먹은겁니다.
지들이 잘나서 180석 된줄알고.
박원순 시장건도 아무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판사 나부랭이가 다른 사건에서 지껄이다가 떠든겁니다.
지가 먼데, 지사건에서 아무 증거도 아무 관계도 없는걸 나불거리고 자빠진겁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무소리도 안합니다. 서울시 광장을 지켜낸 박원순이 민주당에 어떤 존재인지조차 까먹은건지,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건지.
당장 항의하고 당장 판사들 이름 까고 지랄해야져. 안그래도 180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병신짓만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합니까.
이후에는 표를 줄 가치조차 없는 병신들이에여. 차라리 열민이 더 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