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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페북 :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바깥입니다. ¹⁸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21-01-15 12:24
조회수: 3313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592087160982908

감사원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책 감사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사원은 오늘 급히 보도자료를 내서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정책감사가 아닌지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를 청구한 분들은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먼저 반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이미 2015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정부가 세우는 이러한 계획들은 시간상 선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순차적이지 않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아래와 같은 취지입니다.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이하 이상의 세 가지 계획을 통틀어 ‘상위계획들’이라고 한다)의 수립기간, 절차상 차이점 및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상위계획들은 반드시 시간상 선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위계획들의 순차적인 수립을 거쳐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들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한 상태였으며, 자문 내용도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합니다.

감사원은 많은 국민들도 위와 같은 점들에서 이번 감사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