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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이 올라온 뉴스기사를 보고 원문을 봤는데 공감이 가네요.
부동산은 이미 잡을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남은 1년동안 어떻게 타개할 수있을지 갑갑합니다.
기사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667167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47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하지만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꿈”이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저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외쳤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을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낫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라며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순간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내집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저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값은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1년 3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7천333만 원, 수도권은 6억 9천366만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더는 근로소득을 통한 "내집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집”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 구매에 21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님과 180석 거대 여당의 부동산 인식 수준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는 말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100퍼센트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말고 행동은 달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말하였지만, 뒤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투기판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정을 면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 하였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이 안 내려간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부동산 망국을 끝내겠다"라던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정상적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LH사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LH를 문제점을 개혁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LH사태에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잡음과 LH 1차 조사 발표를 통해서 20명 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혹여나 정부가 LH사태를 축소하거나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극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꿈과 미래와 희망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이 아닌 돈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근로소득으론 절대 집을 살 수 없게 한 당신들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미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결혼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부동산값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이 낳은 여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입법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좀 더 나은 국회의원과 좀 더 나은 정부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일할 리더와 국회의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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