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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라는 민생법안2

[* 비회원 *]
등록일 2021-06-29 11:04
조회수 198

1.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시

스쿨 존 포함, 운전자 형사처벌 미적용

무단횡단자가 운전자에 손해배상해줄 것

2. 술처먹고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치어 죽일경우

무죄에 유가족이 운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해줄 것

3.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로 아동 교통사고 발생 시

반경 10m 불법 주정차 차량 면허정지 및 벌금

3. 연쇄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자 사형 및 3개월내 집행

4. 촉법소년 폐지

5. 감형사유 심신미약 폐지.

(반성문 쓴다고 감형 이딴 거 폐지)

6. 미성년자가 술.담배 불법(위조) 구입 시 구매자 처벌.

판매자 불이익 없게.

7. 프랜차이즈 업체들 머지포인트 같은 걸로

본사가 점주에게 과도한 수수료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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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1

ppompungi

2021-07-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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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 비회원 *]

동의 감사합니다^^

2021-06-2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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