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러명에게 저러면서 증거가없기는 쉽지않은데? 검사의 역량아닐까요 증거가나오기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고 그게 안든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성범죄에서만 유죄추정으로 가면안되는거고요. 저 법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법은 잘못된법입니다. 법은 모든 범죄자를 놓치지않는거보다 무고한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지 않는걸 우선으로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더라도 범인을 놓치지않으려 한다면 법의근본부터 뜯어고쳐야될거에요

하아...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아니구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이란 건 아무 상관 없어요.

정말 뽐뿌 정자게 분들의 기본 상식에는 매일 같이 소오름이 돋아 버립니다.

제한적이지만 합리적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건 성범죄 뿐이 아니예요.

우리 법원이 한번도 입장을 바꾼 적 없이 늘 그래왔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폭행죄는요?

현금으로 직접 전달되는 뇌물죄는요?

증언이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오직 '그 분들' 뿐이에요.

법의 근본을 이해 못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건 '그 분들' 뿐이라구요.

@낄끼빠빠쿵 한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는 이재명이나 안희정 박원순 등 여자 한명의 증언뿐인 경우와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의 증언 만 증거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신 거죠?

우리 법원이 언제 그런 원칙을 만들었나요?

@낄끼빠빠쿵 우리나라는 판사가 증거능력을 맘대로 결정합니다. 

영미법에 있는 원칙 같은거 하나도 없어요.

 영미법에서는 증언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가르침 좀..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을 따라 대륙법인데..)

종합적으로 봐야하니까요

게다가 이미 목사가 연인 관계라는 것에서부터 뭐...

@천기신 제가 밑에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명의 피해자들의 증언 사실을 교차검증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례까지 가져왔구요

물론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은거구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증거주의가 뭔지는 아실까 정말 궁금...

증거주의는 사실 인증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법원은 제한적이지만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분들'의 뇌내망상과는 다르게

'증거능력이 있는 증언'을 토대로 재판하는 것은 증거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낄끼빠빠쿵 그 증언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례들이라구요

제한적이라고 뻔히 본인이 적어놓고도

이해못하고 있는데

무슨말이 더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증언 만으로도 증거주의에 합할 수 있다는데..

도리도리..

@낄끼빠빠쿵 제한적이라고 뻔히 써져있는데

제한적인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랑 뭔 대화를 합니까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알아 들으시면 대화 안합니다

'제한적'을 법원이 뭐라 제시하는지가 아니라

본인 뇌내 망상으로 해석하는 분이랑 대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

왜냐면 ㅋㅋㅋ 말고는 쓸 줄 아는 지능이 부족하시니까요 :)

이해 합니다.

여윽시 이렇게밖에 해석못하는 '그분글'의 지능이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준강제 추행,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이정도면 미국에서 죽을때까지 썩어야해요. 증거?? 본인이 3명이랑 성관계맺은거 인정했고 충분히 교회내에서 목사아들이란 높은 계급을 가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들에게 그딴 더러운짓 해댄거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데??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글의 주제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처벌이 합당하냐'가 아니라

'증언 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제발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논의에 참여하지 마세요..

@낄끼빠빠쿵 뭔소린지.. 증언만 있고 증거없는걸 말하고 싶으면 다른 사건을 가져와야죠 이건 3명의 미성년자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인이 꼬셔서 성범죄를 저지른겁니다. 명백한 미성년자 성범죄라구요. 이걸 가져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님이야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건지 의심스럽네요

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님이 쓴 글에서 하세요.

제가 쓴 글에서는 '증언 만으로 처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데

왜 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웅앵웅앵 거리세요...?

공교육이 문제입니다 정말..

@낄끼빠빠쿵 네 저도 공교육이 문제라고 지금 느끼고 있네요..진심...ㅋ 님이 말한것처럼 님도 열심히 웅앵웅앵하시길~화이팅!!

증거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

증언으로만 유죄 때릴 수 있었으면

진작에 교도소가 모자랐을겁니다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이유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있는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걸 증거주의라고 부르는거구요

기본부터 모르시는데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가져온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서로 교차검증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걸로 유죄 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케이스로 증거 없이 여러명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온 수원 노숙소녀 폭행사망사건 사례까지 가져왔는데 이해못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주의는 사실 판단을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님이 살고 계신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일관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습니다.

증언도 제한된 상황 하에서 증거이고, 증언을 토대로 하는 재판은 증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초딩 수준의 법상식도 없는 '그 분들'이

'증언은 증거가 아니야 웅앵웅앵' 거리면서 헛소리를 자기들끼리 전파하면서 증거주의가 어쩌고 한다는 거예요.

증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낄끼빠빠쿵 어휴 위에 설명해놔도 이해를 전혀 못하시네요

그 제한적인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피해자들이 여러명일때 상호 교차검증을 통해 증거로 채택한다구요

그 외에는 대부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한적이라는 뻔히 적혀있는데

증언 1개만으로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구요

그리고 제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멀쩡한 한국인입니다

함부로 재단하지마세요

진짜 뽐뿌 정자게 분들은 우기면 되는 줄 앎;;

피해자들이 여러명일때 상호 교차검증을 통해 증거로 채택 -> 대체 어느 판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나요?

판례 하나만 가져와보세요.

왜 법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님 마음대로 뇌내망상으로 막 쓰세요?

이 게시판은 무슨 종교게시판도 아니고

사실을 기반으로 토론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 뇌에서 내리고 싶은 결론을 사실로 '신앙' 하고 우겨댐.

@낄끼빠빠쿵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 믿으니까 그런거죠

저는 분명 수원 노숙소녀 폭행 사망사건이라고

사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본문에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확정 났다는 기사 직접들고 오셨어요

본인이 가져온 기사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도

모른척 얘기하시는게 웃기네요

대화가 안통하는 분이랑은 대화 안합니다

노숙소녀 폭행 사망사건에

"피해자들이 여러명일때 상호 교차검증을 통해 증거로 채택" 했다고 법원이 증언의 '제한적 증거능력'을 정의했나요?

왜 자꾸 뇌내 망상으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에 막 끼어들려고 하세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라니까요?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니 

검경찰이 통신내역,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을 듯...

제발 링크 기사라도 읽고 좀...

@낄끼빠빠쿵 

기사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목적이니 최대한 요약해야 함.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판결문이 아님.

그럼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 하시든가요 ㅋㅋㅋ

기사가 요약이면, 요약된 정보 안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게 '논의'라는 거예요.

기사가 요약이니 나는 요약에 없는 이야기를 뇌내망상으로 하겠다.

이건 그냥 무식한 거임.

@낄끼빠빠쿵 

그럼 본문도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서 글을 썼어야...

본문 글쓴이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했다고 우기는 중....

저는 판결문 만 본게 아니라 재판과정에 참여도 했는데 :)

@낄끼빠빠쿵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주장. => 성관계는 사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 그루밍 성폭력

성관계는 사실이나 여러 명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 처벌할 근거 없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루밍 - 즉 위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면 성폭력이다 

이 두개는 다르죠?

전자는 가해자의 주장이고 실제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후자는 피해자의 주장이고 안타깝게도 진술 이외의 증거는 제출 못했습니다.

@낄끼빠빠쿵 

'피해자들이 성관계 이후로도 자신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한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함

그걸 판사들이 그루밍의 증거로 본 듯...

필시,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 테니 빼박...

예수쟁이들만 그걸 모를 듯...

제발.. 기사 좀 읽으세요...

2010년~2013년에 일어난 일을 통신내역을 보고 포렌식했다질 않나..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그루밍 증거로 봤다고 하질 않나..

sigh...

@낄끼빠빠쿵 

성스러운 종교 스승에 가까운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일을 합리화 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성녀 마리아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해놓고

성행위를 했다면

그루밍 성폭행이 맞음.

하아... 그루밍 성폭력이 당연히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