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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당초 “월 50만원이 목표”라고 했지만, 이번에 월 8만3300원으로 확 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연간 100만원씩 줄 경우 약 52조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20대 인구 약 70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더 주면 7조원이 추가로 들어 총비용은 59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53조원)보다 많은 돈이다. 2023년에 1단계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주고 청년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이것도 약 20조원이 든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은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정도 금액은) 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의원도 “50조원이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내게 그 돈을 주면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 4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지금 빈곤층 지원 생계비가 4조, 전국 대학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 13조, 노인 기초연금이 19조원”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23&aid=0003628872&sid1=001
숫자로 보니 확 와 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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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대체 왜 주려는거죠? 돈준다는말 말고 기본소득을 통해 얻을수 이점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대... 진심 저거받고 힘내서 아이낳고 열심히 살거라는 생각에 저러는건가요?
예전 선거때 고무신이랑 같은 개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