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개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하고에스 모르겠으면 공부좀하세여

불법인지 불합리인지는 몰라도 계약이랑 과정때문에 민간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간거죠

어쨌든 그 구조설계를 했다는 당사자가 지금 연락이잘 안되는 모양인데 당사자(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가 나타나서 합당함을 소명하고 이재명 건져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디서 뭔짓을 허고 앉았는지

@율리시리즈 둘 다 입니다

수익구조도 너무 황당하게 되어있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과거까지는 치적이다가 

이제와서 비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지사도 웃기구요

터널공사랑 공원조성 비용 성남시에서 납부했어요

본래 그거 기부채납받는거에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거라구요

남판교 신도시 만드는데 본래 리스크는 전혀 

없었구요

그 말씀하시는 판결문에도

사업이익이 1조라고 나와있어요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오세요

@통계달인마스타 과거 이런 pf 사업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투자사업부가 의뢰한 pf 주주간 협약서 여러건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래 이런 부동산 pf는 대박나면 극소수가 이익 가져가요.

성남시 땅도 아니고 돈도 안냈고 인허가권만 있는 성남시가 뭔 근거로 1조5천억 이상 사업비 투자한 민간사업자 이익을 다 가져와요? 

본래 기부채납으로 받았다? 그것도 사전에 약정하는 거고 똑같이 받았다란 보장 없습니다.

터널공사랑 공원조성비용 성남시에서 납부했단 게 판결문에 나옵니까?

@통계달인마스타 

대법원 판결문 확인해봤는데 님이 말한 내용 없는데요? 공원조성사업비 2761억원은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환수된 5503억 중 일부라는게 문맥상 명백한데요? 

이런 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3328 

@진짜행복 기부채납 받지않는 신도시개발은 없어요.....

남판교지역에 터널이 생기면 그리고 공원이 생기면 이익을 전부 그 지역 토지개발자들이 가져가는데 그걸 왜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나요????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으로 나눠져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화천대유쪽 사람들이 이익을 전부 편취하고 있어요

@진짜행복 그니까요.....

성남시에서 처음에 5500억을 먹었지요

근데 그 5500억 중에서 공원사업비 빠지고

터널사업비 빠져서 남은게 없다구요

결과적으로 

본래 1조 5천억 중에서

성남시가 날로 5500억을 먹고

민간이 1조를 가져가도

민간에서 공원사업이랑 터널공사를 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는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저걸 부담했다구요

심지어 저 공원은 원 사업자가 자기 사업 빼았겼다고 소송중이라구여

결국 위험은 전부 성남시가 뒤집어쓰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전부 가져갔다구요

@통계달인마스타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1조 5천억은 추정되는 지금까지의 사업비지 이익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익은 사실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게 정확합니다.

2심 판결문도 해당 부분 다 읽어봤는데 성남시가 비용 부담한게 아니라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1조라는 게 판결문에 있다 적으셨는데 실제 판결문에 적힌 민간 컨소시엄의 당시 예상이익은 2400억 이상입니다(성남시 5500억 제외).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길 바랍니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119 

@통계달인마스타 성남시가 5500억을 받고 공사비로 쓴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게 1800억 나머지는 현물입니다(판결문에 보면 안 지어줄 경우에는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단 내용은 있음).

성남시가 자기 돈으로 건물 지었다는게 어디에 나와있냐니까요?

@진짜행복 그니까 그게 문제라구요 ㅠ....ㅠ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화천대유랑 천화동인이 6천억 좀 넘게 챙겨가고 

앞으로 받을 돈이 3천억이 좀 넘는데요

거기에 성남시가 180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래 성남시가 6천억을 받고 

거기에 공원이랑 터널은 이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성남시가 1조(현금 6천억 터널이랑 공원비용) 넘게 가져가고

나머지 시행사 시공사들이 5천억만 남겨먹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남시가 5천억 넘게 날렸다구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겠지요

사기당하거나 한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래일반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 난리를 치는거구요

@진짜행복 거래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현물로 저걸 받는것은 당연한거고

성남시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 안 온거에요

외관상 보기에는 5대5(당시 1조 가액의 50%)로 

보이지만

성남시가 1800억 정도만(900억이라는 말도 있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현물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금전을 5대5로 나눈 이후에

시공 시행사들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터널과 공원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한게 된거라구요

@통계달인마스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5500억 전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한거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 반복이네요.

위례신도시 일부 블럭에서 성남시가 시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최종수익의 50프로인 200억 가져간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은 시유지도 아니고 성남시가 돈을 한푼도 안냈는데 도대체 뭔 근거로 성남시가 1조원을 받았어야 했단 겁니까.

잘 모르면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 왜 뇌피셜을 적나요

계약내용이 잘 정리된 기사 링크하니 꼭 읽어보세요. 

@통계달인마스타 저런 spc인 성남뜰 지분이 바로 수익배분 지분이 아닙니다. 실제는 주주들간에 달리 약정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순위 금액 방법 등이요

@진짜행복 

저런 대규모 공사에서

저런 공원이랑 터널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구요!!! 

공원이랑 터널이 생기면 시공사랑 시행사가

누리는 이익인 땅값이 올라가는데

왜 저걸 지자체에서 부담하나요???

다른 도시개발사례에서 저런경우는 한번도 없어요

님이야말로 뭘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진짜행복 보통 저런 알짜를 저렇게 계약해서 7명이 수천억씩 나눠먹게 계약하지는 않지요

저런 사례가 또 있을것 같나요???

@통계달인마스타 그렇게 잘 아시면 다른 사업에서 저보다 더 큰 이익을 공공이 가져온 사례를 가져와보시죠.

자꾸 순수 민영으로 했어도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줬을 거다 이소리하는데 화천대유 대표는 이재명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이 공산주의자처럼 뺏어갔다 했었습니다. 어차피 다 준다는 건 도대체 누가 �i인해 준 건가요

@통계달인마스타 

민간 투자자들간 수익배분 약정이고 본래 이런 pf에서는 개발이익 극소수가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 뭔가 엄청난 잘못 같지만, 시유지도 아니고 돈도 안낸 성남시로선 5500억 최우선순위로 받은 거면 잘 한겁니다. 그럼 몇억씩 받은 금융기관들 담당자들도 잘못인가요.

자꾸 지금 기준으로 보니 그렇지 2015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부동산 폭등할줄 누가 알았나요.

@진짜행복 화천대유랑 이재명지사랑 한편이니까요 한쪽은 수천억 몰아주고 한쪽은 수천억 받았는데 합이 안 맞는 말이 나올리가 있나요???

인허가 관련해서 기부채납사례는 무수히 많아요

판례검색 해보세요

@진짜행복 부동산 가격증가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기 남판교 꿀자리에요

애초에 민간업자가 뭘 하려고 해도 인허가가 안나서

지자체를 설득 못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남시가 저렇게 만든거에요

@통계달인마스타 

화천대유는 언론사 법조팀장이던 기자가 만든 거고 천화동인 주주들은 그 기족 등으로 모두 국힘당 시장 때인 2011년 이전부터 사업 참여했거나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화천의 대표는 이지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공산당처럼 뜯어갔다 욕했던 사람입니다.

관련 변호사들은 해당 기자가 검찰 출입시 알게 된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이구요(귄순일 예외). 이재명과 관련은 시장 인터뷰 한번 한게 다에요. 기자가 인터뷰 한번 한걸로 엄청 엮는 거죠.

곽상도 검사 출신, 아들

박영수 특검 국힘 추천 박근혜 임명 검사 출신

이재명 변호사 검사장 출신 강찬우

권순일 대법관 양승태 추천 박근혜 임명

원유철 고문

 @통계달인마스타 확실한 반등일지 얼마나 반등할지는 당시 아무도 모릅니다.화천대유도 작년에야 이익 본거죠

@진짜행복 2011년부터 알고지낸사이라 뭉�릴瀏� 저렇게 표현된거지요

화천대유는 해당 입찰 직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의 수익이 왜 화천대유에 귀속되게 설립되나요???

더하여 남판교가 꿀자리인데

왜 상관없는 도표를 가지고 오나요???

@진짜행복 그리고 일산대교를 몰수하는것과 화천대유를 대하는 기준은 왜 다른거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진짜행복 더해서 작년부터 이득은 뭔소리인가요???

대장지구 15개단지 중에서 5개를 화천대유가 무입찰로 받았어요

남들은 180대1경쟁률로 경쟁하는동안 표준가에 65%로 받았다구요

이런걸 우리는 특혜라고 하구요

쉴드 칠걸 치세요

일산대교 착취하던 사람이 왜 이건 놔둘까요???

@통계달인마스타 180대 1 경쟁률은 은수미 시장 때에요. 언론에서 사업 진행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대장동 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a2 8블럭에서도 amc인 위례자산관리는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amc가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하는 일입니다. 인력들 경력이 중요하지 회사 설립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진짜행복 그게 은수미 시장때 했던 일이라고 해서 화천대유가 무경쟁입찰로 표준가에 65%가격으로 토지를 입찰받았다는것은 바뀌지 않아요

더해서 일산대교랑 비교했을때 왜 이런 차별특혜를 받는거지요???

한쪽은 수익난다고 몰수한다고 난리치고

한쪽은 민간거래라고 모른다고 하고

양자의 차이는 뭔가요???

@통계달인마스타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반등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할 때에요. 은수미 시장 때는 이미 완전히 회복됐구요. 단순 비교가 됩니까? 삼전 카카오 hmm 네이버 서울아파트 오르기 전에 오를거 아셨나요? 

일산대교는 법에 조치의 근거가 있습니다. 찬반은 나뉘지만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금공단이 국민 일부인 일산대교 이용자를 상대로 최하 6프로 최고 15프로의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맞습니까? 왜 일산대교만 유료로 높은 통행료를 받나요? 

반대로 화천대유에서는 무슨 근거로 민간사업자 이익을 더 가져왔어야 했단 건가요?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선순위인 은행들도 다 동의한 거고 주주들간 약정인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 무효인가요? 

@진짜행복 2015년이여도 남판교 금사라기땅이 리스크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장동은 개발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산대교쪽이 몰수하면 안되는 거지요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인데요

국민연금의 수익은 국민이 받는 연금으로 들어가는거애요

반면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돈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합쳐서 7인의 소유자가 가져가는거구요

이재명식 몰수는 화천대유에 적용되어야 되는거에요

@통계달인마스타 얼마나 오를지는 2015년에 아무도 확신 못했단 소리죠. 

그리고 7인이 아니라 컨소시엄 내 다른 금융기관들이 가져가면 상관없나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결국 돈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작년 삼전 순익 25조니까 근거없이 국가에 10조원 더 내라는 거하고 같은 소리인데요.

기존 민영진행되던 걸 돈 한푼 안낸 성남시가 5500억을 최우선으로 챙겼는데, 더 많이 안 가져왔으니 문제고 잘못했다?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어디갔냐 따지는 꼴이네요.

일산대교는 법에 근거가 있는거지 이재명의 근거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만 갑니다. 댓글 다는게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진짜행복 님 주장이야말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도주하며 정신승리 오지네요 ㅎ

그런 자기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여봐야 결국 범죄를.합리화하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ㅋ

그리고 민영화가 되어도 저거보다는 수익이 더 났어요 어자피 터널이랑 공원은 기부채납 받는거고 일정부분 수익이 나니까여

비판의 핵심이 왜 공영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민자로 한것보다 수익이 안 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막 지르는거에요 뭐 좀 알고하세여

정신승리 잘하는거 외에 할 줄 아는게 없으시네여

@통계달인마스타 이걸 깜빡했네요.

강제수용을 하니까 사업리스크가 없다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참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뉴스도 안보는 분들인가요.

이명박 때 사망자들이 발생한 용산참사나 지금 전광훈이 알박기하고 버티는 교회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경찰과 법원의 집행관들이 다수 철거 시도해도 버티고 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제수용하면 얌전히 그러세요 안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강제수용권 발동된다는 자체가 합의가 안돼서 버틴다는 소리에요. 그럼 사업 늦어지고 강제수용하는 비용이 생기죠. 그 과정에서 또 민형사적 분쟁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강제수용권 행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화천대유 대표가 인터뷰한 걸 보니 실제로 사업 진행하면서 강제수용된 사례가 없고 모두 합의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강제수용권 있으니 사업리스크 없고 땅짚고 헤엄치기? 용산참사 전광훈교회 사례 모르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