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가 개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큰 이유.txt17
- [* 비회원 *]
- 등록일 2019-09-17 21:34
- 조회수 1229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2
[* 비회원 *]
그럼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2019-09-17
|
|
|
5
2
 배고픈오후
....
2021-12-07 *
|
|
0
2
[* 비회원 *]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적은건데 그냥 수정해도 되는건가요?..
2019-09-17
|
|
|
0
0
토착왜구나베
처음 사실이 허위라서 같은 내용이 변경은 안되야 정상이죠
변경 된다면 다른 혐의나 다른증거가 나와야하는거죠
님말대로 가능하다면 기소장에 방바닥에서 발견이라고 했는데
방바닥에 아무것도 없다고 천장에서 발견이라고 변경할수는 없는게 정상이지요
2019-09-17
|
|
|
1
2
+@~@+
허위로 적은게 아니라 저 공소장은 6일날 흑백 사본만 확보한 상태에서 검찰이 그 사본의 직인을 도장을 직접 찍은거라고 판단해서 작성한거고 지금은 컴퓨터를 확보해서 새롭게 컴퓨터로 위조한 정황이 나온 상황인거 아닐까요?
2019-09-17
|
|
|
0
2
신용카드만들래요
정황이 없으면 일단 없는 성명불상자도 만들어서 창작하고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식의 공소장 변경이 어디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일단 한 십년 가둬놓은 다음에 재판하는것도 가능해야겠네요. 검찰청에 시나리오 작가들 대거 채용해야 하겠습니다.
2019-09-17
|
|
|
0
0
신용카드만들래요
법적으로도 현재 공소장과 지금 나오는 보도는 범죄사실 자체가 달라서 공소장 변경 불가하다고 봅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안 받아줘야 맞지요. 범죄 시점도 다르고 대상(표창장)도 실물이 검찰한테 없는데 어떻게 같은 범죄사실로 취급이 되나요?
2019-09-17
|
|
|
0
0
약춘
컴퓨터도 진작에 확보했는데 뭔소리세요?
2019-09-17
|
|
|
0
0
+@~@+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공소장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당시에 공소시효가 7일까지라 6일날에 무리해서 기소했던거라 논란이 컸던거로 기억하는데, 검찰 측이 새롭게 주장하는대로 2013년에 컴퓨터로 위조한거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검찰이 새로 기소하게 되려나요? (법알못이라 혹시 아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9-17
|
|
|
0
0
신용카드만들래요
저도 법알못이지만 최소한 법원에서 기존 공소장은 기각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9-17
|
|
|
0
0
완보동물
핵심사항이 위조해서 직인 날인 했다고 하는건데...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핵심사항이 틀려지는건데요... 사기사건에서 갑자기 폭력사건으로 공소를 변경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허접하잖아요...
2019-09-17
|
|
|
0
0
토착왜구나베
전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품인 표창장원본 갖고 설치는줄 알았는데요
점점 이상하더니 결국 빈손인거죠
기소유지가 된다는게 희안합니다
2019-09-17
|
|
|
0
3
완보동물
원본을 제출안한게... 다 이유가 있어서네요....
2019-09-17
|
|
|
0
0
[* 비회원 *]
ppomppu out
2020-05-29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검찰 - 직인
KBS - 컴퓨터로 위조
검찰의 공소장 논리가 박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