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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당 ,살인혐의 탈북자 추방에 반발15

그린티커피
등록일 2019-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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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도피할 목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야당 의원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추방은 섣부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추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에서는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갚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당할 건데, (남북 간엔)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지 않은갚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0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