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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조치 관련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내요 213
이름: 비타민부좍


등록일: 2020-02-26 18:58
조회수: 11858 / 추천수: 47





몇몇분들이 진즉했어야 했다 법이 없어도 기존법으로 충분히 할수 있었다

 

야당반대랑 상관없이 할수있는걸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안했다 라고 하는대


일단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입니다 해당내용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 1. 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는 44년만에 처음 발동되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22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발동조건도 까다롭고 (시장상황이 마비에 가까워야함)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4. 5.>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조치역시 관계장관회의의 협의 조정을 거쳐야함

 

 

 

발동도 23일 심각단계로 상향한지 2일만에 시행되었죠

 

심각단계 상향역시 대구신천지 수백명감염된지 3일정도만에 시행됩니다

 

그전까지만해도 30여명 감염상태였는대 마스크 유통이 마비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할 상황이었습니까???????

 

거기다 긴급조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대

 

긴급조치는 더 까다롭습다 유신시대때외엔 발동된적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 마스크 수출금지가 늦었다???? 정부가 할수 있었는대 안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머하러 힘들게 해당상임위에 해당법율 심사를 부탁하며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부탁합니까????

 

기존 긴급조치는 긴급수급조치는 조건이까다로으며 그간 발동된적도 없다싶이한 법을 

 

마스크가격 올라갔다고 발동하라고요???

 

이미 이명박때 신종플루때 4배이상 쳬온계 올라갔었고 박근혜때도 마스크가격올랐습니다

 

그외에도 계란가격이라던지 시장 상황에따라 가격은 오르기도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법이 있었는대도 안했다 정부의지가 없다는말은 그저 까기위한 트집잡기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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