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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조치 관련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내요213
- 비타민부좍
- 등록일 2020-02-26 18:58
- 조회수 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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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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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Ker
아 그니까.. 심각 격상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 요구했던거 아닙니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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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부좍
심각격상이 신천지 사태 터지고 3일정도만에 시행되었습니다만???
그전에 환자는 30여명이었고요 30여명 환자로 심각단계 격상한 나라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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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Ker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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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차
2월12이면 확진자수를 보세요
30명도 안됩니다
근데 심각 하자고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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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의협이 요구하면 그냥합니까?????
심각단계뜻은 아세요???
반쯤 손놓고 피해감소에 치중하겠단거고
그마저도 이번정부는 투트렉으로 포기안하고 역학조사와 추적치료한다한겁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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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속 의협 얘기하는 놈이 뭐다? 최대집 같은 정치인 얘기 꺼내는건 일팍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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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Ker
코로나 사태에서 증상발현전 그러니까 잠복기 전에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하다게 어떤 의미 인지 아시나요? 뭐 님은 몰라도 되는데 정부 담당자, 관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문제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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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자식들구속수사
글쓰는 본인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게 더문제로 보이네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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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협이 전염병 전문가집단인가요??
아 ㅋㅋ 그래서 마스크 안 써도 된댔구나 ㅋㅋ
그렇다면 정부가 의협 말대로 했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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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Ker
님은 유재일 유투브좀 보셔야겠네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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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ㅋㅋㅋ 유재일 유튜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우 유튜브 보면서 팩트체크하시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우코인털이하려고 입터는 사람한테 얼마 털리셨나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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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 ㅋㅋㅋ 그렇군요 ㅋㅋ
님 주장과 그 레퍼런스가 매우 호쾌하네요 ㅋ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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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용
예방의학회, 감염의학회 모두 그당시 심각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의협만 그랬던거죠. 그 전문가 집단이 전화상담 요청 거부했던거 잘 아시죠? 신뢰가 안가네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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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놈의 유튜브가 먼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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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비전문의가 감염병 전문의에게 감염병조치로 훈계하는 클라스 ㅋ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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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라떼
에혀~~그놈의 유튜브! 쯧쯧~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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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시원
하다하다 이제 님의 주장의 근거가 유제일 유튜브다 이말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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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coke
보고들은게 유투브 뿐이니 이런거나 쓰고 있지 ㅉㅉㅉ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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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가치질
의협은 그저 의사들 협회에요
성형외과 의사도 일반외과 의사도 정신건강학과 의사도 의협에 속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전문분야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서 이런 감염병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의사일지라도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뼈 부러졌는데 내과가면 치료해주나요?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서 정형외과 의사 말 듣고 치료받으시죠?
마찬가지로 감염병은 감염병 전문의사들 말 듣는 것이 맞겠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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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쿨
그 전문가(?)집단 의협이 마스크 안써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귓등으로도 안듣고 이리 화가 나셨나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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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최대집이가 마스크 안써도 된다고 하던 그때? ㅋㅋ 신천지할망구가 언제 31번 됐는지는 확인해봐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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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를 먹었나. 니들은 얘기해라 난 안들을련다 이건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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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뽐뿌질
이야. 뇌가 없다는 말은 이런데 써야하는데. 이분 대단하네 진짜.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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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라이프
당시 30명뿐인데 의협은 신천지로 인한 대감염을 알고 있었나봐요.. 그러니 심각으로 요구하죠.. 이리 많이 그것도 신천지 위주로 감염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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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너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거 존나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게 도와주는거.. 이런 키보드질도 제발...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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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감염학회" 의 권고안 발표가 22일이에요.-_-;;
그 이후 심각단계 격상이 23일이구요.
하루만에 격상했는데요?
그리고 의협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전문가는 감염학회 분들이라....-_-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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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아는것도 없으면서 이런 댓글 쓴거군요.. 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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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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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wlswls1
대단하네 안찾아봐서 모른대.... ㅋㅋㅋㅋㅋ 그냥 난 무조건 싫어가 낫겠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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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
그냥.. 지랄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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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5년전 느그들의 503과 의전킹씨가 그리운가 보구나.
일반 보통사람들이 삼성병원 메르스 때문에 위험하다고 카톡돌리면서 조심하라고 하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책임 묻는다던 503과 의전킹이였지. 이미 바이러스 종류와 대처방법까지 다 알려진 메르스를 느그들의 503이 오히려 불안감 조성시킨거는 어찌 생각하나요?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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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협 ㅋㅋㅋㅋㅋ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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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사탕주먹
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유튜브 보란말에 현웃 터졌어요 ㅋㅋㅋ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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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s
이래서 애들 밥먹을때 유튜브 보여주면안됨. ㅄ됨.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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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건 아직 못 찾아봐서 모르겠구요라니.. 수준이 나오시네요. 뒤에 빼애애애액도 붙이시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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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네요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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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밥값
와 딴게 심각이 아니라 글쓴이가 심각하네 님들 좋아하는 사상 검증해야겠네요 국가전복을 노리시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말로 선동하나요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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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우한시와 중국 사례가 사전에 없이 지금처럼 대응했다면 100점 만점 주겠습니다만 중국을 보며 데이터도 축적했고 전문가 집단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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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염병학회 22일 권고안 발표 -> 권고안 받아들여 23일 심각단계 격상
-> 26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적용 수출제한조치 (금지에 대한 명문규정이나 금지 선례자체가 없음)
이렇게 보면 더 빠르게 대응한거네요.
의협이야 전염병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논외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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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중국데이터요??
에이.
소위 문까 네티즌은 중국 싫어하던데
또 중국 데이터는 좋아하나봄 ㅋㅋ
전문가 집단이라먼... 의협??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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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라이프
의협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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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9
이런 댓글을 쓰고 싶어요? 논리도 없어서 비추받는데?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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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라고
긴급조치는 더 까다롭습니다가 아니라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자게만의 특징 중 하나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 긴 글을 쓴다는 점이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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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차피 정부는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는겁니다 그러라고 국민들 시민들이 뽑아주고 막강한 권력을 준거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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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긴 법치주의 국가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절차적 정당성도 따지는 곳이고..
누가 막강한 권력 절차도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막 휘두르라고 쥐어준 줄 아십니까?
애초부터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_-;;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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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Ker
절차적 정당성.... 와.. 대박..
패스트트랙때 바미당의 사보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차적 정당성이 아주 잘 지켜진 사례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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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당연히 법치주의죠
제가 법적책임을 지라는것도 아닌데 법치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막강한 권력 절차도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막 휘두르라고 쥐어준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적 없는데요
제가 말하는건 원론적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는겁니다 그러라고 국민들 시민들이 뽑아주고
선거로 막강한 권력을 준거라는거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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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절차적 정당성이없다면 검찰이 처리하겠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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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절차적 정당성 잘 지켰는데요?
그래서 문제 없는걸로 판명났는데 어쩌라는건지...
그럼 패스트트랙으로 물리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하고
법 어긴 사람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나요? 구속되야죠.
"법치주의" 국가인데 말입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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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한말은 법치주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거랑 상관없는데요
왜 계속 논점에서 벗어나는건지
정부는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는겁니다 그러라고 국민들 시민들이 뽑아주고
선거로 막강한 권력을 준거라는거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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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애초에 해당글의 논점이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닐텐데요.-_-;;
님이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말이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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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용
두분다 원론적이 이야기여서 별로 붙일 말은 없고.... 패스트트랙 사보임은 무슨 뜬금포임? 코로나 대응 얘기하는데 패트 얘기할거면 댓글달지말고 그냥 게시글을 적어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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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부권한이 법을 어겨가며 하라고 준걸로 퉁치고 마는건가요?
행정부 권한에서 할 수 있는것만 하는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마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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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당이 민주당인데 바미당 얘기는 왜 꺼내는지? 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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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뇨 무리한 요구가 아니예요 법을 어기라고도 안했고
정부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니 법치주의는 얘기하지말고
무리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는거죠 그게 바로 행정부는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는다는 말이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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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신종플루가 2009년 스마트폰 보급되기도 전 입니다... 지금 시대에 신종플루같은 상황나왔으면 개쌍욕 쳐먹었어요...그당시 감염자들 대비 국민들 안일하게 돌아댕기던게 선하네요...그 만큼 정보적인 부분에 취약했던점도 생각하셔야죠 언론까지 탄압한 정권인데요...그리고 신종플루때 발동이 안됬어서 체온계가격 올라가고 사망자속출하고 했던 적이 있었으면 적어도 현정부에선 그 당시 자료들도 있고 다른 나라 (중국.일본 코로나 동향)같은거 보면서 마스크관련 물자 현황 보고받고 "만일의사태"정도는 준비했어야죠 옆동네 감염자 6자리수에 다른 옆동네는 검사도 제대로 안하는 특수적인 상황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확진자 꼴랑 30명이라고 그걸 저리 방관했던건 지적당할만 한거에요 방역체계만 믿으라는 꼴아닙니까...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대비할수있게 했어야죠 마스크 동난다고 가격폭등한다고 sns니 커뮤니티니 돌아다녔는데 뭘했습니까... 44년만이니 뭐니 하면서 최선을 다한거 마냥 포장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30명 까지 확진자 나올때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대란 폭등낫었으니깐요 진짜 다른거 다 좋은데 마스크 만큼은 쉴드치지맙시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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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30명이라고ㅜ방관?????
댁들 설레발떨기 한참전인 1월3일부터 24시간 긴급방역조치했고
환자 하나하나 역학조사해서 동선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멀 방관했다는거??????
마스크도 긴급조치전까지 수출조치까다롭게하고 생산량늘리고 할껀다하고있었는대요?????
결국님들이 까는건 미리 이상황을 "예지"못하고있었다고 까는겁니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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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제가말한 방관은 "마스크"관련인데요?대화하실 생각있는분이세요?? 그냥 님 말 다 맞아요 까지말라 이거네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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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마스크관련 수출까다롭게하고 일일 생산량늘리고 할껀다했다고 안보이세요???
제대로 댓글도 안읽어보고 댓글다시는듯한대 님이야말로 대화하실 생각있으세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관련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겁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국가나 독재국가도아닌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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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대화가 안되네...법적인틀안에서 할껀 다했는데 마스크 시장이 이꼴난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독재국가도 아닌데 뭐 더이상 어쩌라는거냐 이거죠?? 진짜 말같지도 않은 말로 쉴드를 그럴싸하게 치네... 만일의 사태는 배제한체 "시기"적인 부분에서 욕을 하는건데 시기는 고사하고 그냥 대응할꺼 다했다네요 기가막힌 논리에 혀를치고 갑니다 44년간 이정도까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저해할 만큼에 생필품에 대한 수급대란이 "온적"이 없었으니 조치가 안이루어졌던거지 44년만에 나온거로 쉴드를 치는 기적의 논리가 참...이해밖이네요 더 얘기해봤자 손가락만 아픕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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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마스크 비축은 이미 작년부터 해왔어요
마스크 비축을 반대한게 신천지(새누리)당이니까 거기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요
시장에 풀리는 가격통제는 정부가 개입할게 아닙니다 모르겠으면 알아나보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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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만일의사태는 언제 어느상태에서 해야합니까?????
어떻게될지모르니 모든 전염병에 그냥 다 지금같이 심각으로격상하고 해야합니까??
지금도 유행하는 신종플루(a형)독감은요?? 조류독감은요?? 다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죠??
아예 365일 비상선언하고 하죠????
그리고 저 코로나3법이 2월초에 발의했어요
대체 어느시점에 어느정도대비해야 만족하려는지??????
44년만에 발동될정도로 발동이안되는 법이라는건대.그게ㅡ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44년만에 발동될껄 그냥 아모르겠다 환자는 별로없지만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심각해질꺼같으니 발동하다 합니까???
정부관계자는 예지력이라도 있어야해요???
댁이야말로 결론만 놓고 그냥까고싶어서 까는것뿐입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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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당연히 결과론 봐야되는거 아닌가요??조치할수 있었음에도 "안한거랑" 좀 더 상황보고 대응하자 했는데 "대응이 못따라가는거" 결과봐야죠 대응이 잘따라왔음 깟겠나요?? 마스크쪽은 결과가 지금 안좋으니 "당연히 까는겁니다" 까야 맞는거니깐요 님처럼 쉴드를 과하게 치는게 더 이상하다 생각하는거에요 저는!! 우리나라 방역체계.질본에 대처능력.일일 검사량 동선확보등등 세계에서도 극찬할정도로 높은수준이라고 저 마다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관리능력 뛰어난거 대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보급 문제 미흡은 당연히 까여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아니 그럼 지금 마스크 가격부터 수급까지 개판 났었는데 "어쩔수 없던거니까"하고 하하호호 거려요???아니 저 님말 어느정도 이해는 되요 수긍됩니다 근데 님과 다른시야에서 대화하는 제 말이 틀린건가요??이런생각 자체가 틀린거에요? 까면 안되는겁니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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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결과론으로 보는게 머가.문제냐면
모든 상황을 미리"예측" 했어야하는겁니다
님은 점쟁이 정부를 원하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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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품맨
예측을 잘해서 문제가 안생기면 칭찬하는거고
못하면 까이는게 그렇게 이해 안가세요???
ㅋㅋㅋ 님 같은 양반이 기획팀서 일하다가 시장예측 잘못해서 까이면 내가 점쟁이 입니까 이딴소리 할래요??
님 말대로면 마스크 재료 사재기한 보따리 장수보가 예측능력 병신이란 얘기네요.
빨걸빨아야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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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예측을 못해서 지진나면 사후처리잘해도 정부까실래요???
아님 예측을 못해도 사후 처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래요??
님은 전자인가요?? 점쟁이 정부를 원하세요??
신천지 감염사태가 예측가능범위에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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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신천지 때문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감염자 1000명
넘었었어도 결과론이 뭐가문제냐 하면서 얘기했을지 참 궁금한 코멘트네요 정부는 할꺼 다했다 하면서 똑같이 쉴드쳤을듯 한데 말입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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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신천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천명이 넘었다면 이미 방역망에 구멍나서 신천지가 아니라 정부가 신나게 욕먹고있었을겁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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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마스크 유통 보급 에 구멍나서 신나게 욕하는건 그냥 저같은 사람들이 까기 위한 거네요? 정부는 대처 잘했으니 말이죠? 주제가 앞뒤 짜르고 "마스크"에서 "코로나"로만 바뀌었는데 모순인거 아는 답을 내미는 게 참... 이제 저는 댓글 여기까지 합니다 생각 잘 알았습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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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품맨
진짜 문해력 하고는.. 그럼 짱개 보따리 상이랑 마스크 수입업체는 점쟁이 들이라서 저 난리 인가요?
애초에 처리결과가 좋았으면 까지도 않았고요. 처리 결과가 안좋아서 까니까 님이 이 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웠단 쉴드를 치니까 일개 보따리 상도 예측한거였다고 반박해주는거라는거 이해가 안되시나 봐요
정상인 -> 결과가 말해준다. 지금 결과가 엉망이지 않냐? 님 -> 예측을 어떻게 하냐? 정상인 -> 일개 보따리 상도 예측한걸 못한 정부는 무능한거냐? 님 -> 사후처리 잘해도 깔꺼냐? 정상인이 해줄말 --> 결과가 말해준다. 이하 무한반복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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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보
하품맨 //
저 님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은 언제 해주시나요?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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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art
하품맨 /
그들은 중국이 심각하니까 중국의 상황에 맞춰 사재기 하려고 한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가 심각해서 사가는 것으로 보이세요?
중국 상황이 심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마스크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관련 규제를 해야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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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뎅이1
ㅋㅋ그냥 취미나 즐기세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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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사탕주먹
너무 웃기다 ㅋㅋ
다 좋은데 마스크만큼은? ㅋㅋㅋ 다른건 다 좋아서 마치 정부 칭찬이라도 한번 해본사람처럼 ㅋㅋㅋㅋ 그냥 마스크라도 씹어야 속이 편한거겠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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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진건 어느땐지 글쓴분은 까먹으신듯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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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마스크구하기 힘들다가 유통마비상태는 아님을 아십시요
단순 가격오른다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저런긴급조치가 가능하다면 44만에 처음 긴급수급조치사 내려질일이없겠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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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
짱깨로 수출되고 세관통과되는 마스크 양만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걸 계산 못했으면 그누구라도 무능한겁니다. 매일 추적도 못했으면 그것도 무능한것이고 몰랐으면 더 무능한것이고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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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그러니까 수출을 다하던말던
정부가 그걸 통제할수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엔 "재산권"이라는게 있다는건 아세요?????
기껏해야 통관절차 까다롭게하고 국세청관세청 동원해서 압박하은거말곤
밀수도 아닌대 북한처럼 압수할까요????
왜 북한을 욕하면서 행동은 북한처럼 하길원하는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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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
대통령령으로 하던 뭐던 못하겠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여물고있다가 이제와서 하는게 말이나됩니까 못할거면 말이라도 하던가 짱깨들 쓸어갈동안 여물고있는건 방관자에 더 나쁜놈이지 뭡니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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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
마스크 3500원도 부들거리며 샀는데 6900원짜리보고 어이 털렸는데 사람이 뭐 다 잘하래요? 못한것도 있는거지 못했다 그럼 무슨 게거품물고 달려들고 못한거 인정하면되는건데 뭐가 자꾸 되니마니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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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2월초에 관련법 수정안 발의했습니다
댁이야말로 정부가 멀어째야하는대요??
독재국가처럼 정부가 개인 재산권침혜해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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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컴트루
유통마비상태에 대한 정의가 관렵법에 있나요?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나요?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무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혀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장관과 관계부처에서 하는것이구요. 문대통령께서도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 전례가 있다 없다 따지지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놓고 대응하라하셨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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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전례가 없이 44년만에 "처음" 긴급수정조정조치가 발동되었죠
아닌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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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컴트루
네 맞습니다. 전 수출제한 조치가 좀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님께서 언급한 유통마비상태에 대해 초점을 맞춘겁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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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수출제한조치에대한 코로나 3법이 2월초 발의됩니다
동시에 복지위열어서 빨리 검토상정해달라고하죠
차일피일 미뤄지다 신천지사태가 심각해지는 19일 복지위에서 통과되죠
이제 임시국회라도 빨리열어서 통과해달라는대 야당에 코로나 접촉자가 나와 국회가 폐쇄됩니다
23일 심각으로 격상후 2일만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님은 어느시점에서 44년만에 이뤄진 이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봅니까?????
님도 다른이즐처럼 정부가 이상황을 예지라도 하고 미리 조치했어야한다고 보나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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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2월초 발의할때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늦어도 12일 생산량 신고하라는 조치할때도 오늘과 같은 조치는 가능했구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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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무슨근거로 2월초에 긴급조치가 가능했다는거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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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2월초에 마스크수출관련 문제가되니깐 법안상정을 했잖아요 ㅋㅋ 그정도 근거면 이 조치 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될겁니다 그리고 12일에 이미 했다니까요 똑같은 조문을 근거로요 요건도 똑같아요 근데 정부는 수출제한이 아닌 그냥 생산량 신고만 하고 지켜보는걸 선택한거구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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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컴트루
입법이 바로 이루어져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나이스한 선택이지만 입법이 미뤄졌다면 기존에 시행령으로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활용을 하고 추후 입법을 기다리는게 맞지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만 단 하루일지라도 더 빠르게 처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이미 마스크 수급 문제는 1월말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수급문제는 심각격상과는 별개로 그 이전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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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입법이 미뤄지고 코로나사태로 국회까지.못열리니 긴급수급조치가 이뤄진겁니다만?
이틀전이지만 국무회의로 상정해서 긴급수급조치 시행한거고 오늘 가결된 코로나 3법을 기다린거고요
말씀하신대로 했내요??
닉네임추천 // 이번 44년만에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치가 국무회의로 상정된건대요???
그이전에그조문으로 했단건 금시초문입니다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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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12일에도 법령상 똑같은 요건이 필요한 긴급수급조치를 했다니까요?ㅋㅋㅋ
무려 44년만에 긴급수급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마스크 생산량 수출량 신고.. 적어도 12일에는 정부도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어떠한 내용의 긴급수급조치도 가능했다구요 ㅋㅋ 근데 수출제한 안하고 좀더 지켜보는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게 제일 빠른 조치였다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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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컴트루
전 지금 그 조치의 시기가 더 빨랐어야함을 계속 언급하고있는데요? 님은 23일 심각격상후 2일만에 수정조치가 이뤄졌으니 잘했다고 하시나 심각격상 여부와 별개로 그 이전에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했다고 본다구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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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론기
자유시장 그리 빨면서 공산당의 규제를 원하는 모순 ㅎㅎ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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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럽게
마스크 만드는 곳에서야 비싸게 사주는 곳에 먼저 팔겠죠 중국놈들이 비싸게 구매해가니 만드는곳은 얼씨구나 팔겠고
그걸 정부에서 막으면 독재다 쿵쾅거릴테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요 북한이 아닙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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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오 그럼 오늘에서야 독재를 시작한건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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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컴트루
님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싸게 주는곳에 파는건 당연하나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자나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매점매석이 판을 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비정상적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님말대로면 오늘 이뤄진 조치는 그럼 독재가 시작된건가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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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게임
전쟁났는데 생필품 해외에서 비싸게 산데서 그쪽에 몰아주는거 규제안해도 자유민주주의 드립치시길..
비유들께 없어서 저급한거로 독재비유듭니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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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부좍
비유가 저급한건 님이구요
님이 말하는 시점은 20~30명 감연된시점이 전쟁난거랑 비교합니까??
지금 시점이 심각해지니 님말대로 전쟁과같으니 긴급수급조치를 한거 아닙니까??????
아몰라 그냥 상황안좋아 안좋다고 그러니까 그이전부터 했어야해 암튼 했어야해 계속.그주장들 반복이내요?????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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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면왈
팩트로 쳐맞을땐 아몰랑 뻬에에에엑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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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뽕 / 그냥 빼엑거리지말고 그냥 정부하는건 전부싫어요 하는게 더 설득력있어보이네
[* 비회원 *] / ㅋㅋㅋㅋㅋ 유재일 유튜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우 유튜브 보면서 팩트체크하시는건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