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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내용 중앙일보 사설 읽고 열받아 씁니다. 3
이름: 겨털앤젖털


등록일: 2020-06-09 17:45
조회수: 477 / 추천수: 0





 
 
이 사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홀로코스트 부정법은 기본사실 부인하거나 축소할 때 처벌한다는 것도 결정적인 대목이다." 내용이 있다.

정확하게 "홀로코스트 부정법"은 폴란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필자가 의도한 법은 "홀로코스트 법"이다. 정치인 말을 따라 적었을 뿐 사설을 적을 때 사실관계 및 정보 취합 없이 적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법"에서는 기본사실 부인하거나 축소뿐만 아니라 미화, 찬양하여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 필자는 왜 미화, 찬양에 대한 처벌을 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5.18 시위자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폭도"라고 주장할 경우 주관적 의견이라서 기본사실 부인 또는 축소가 아니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적었다.
 네이버 사전에 폭도라고 검색하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가담한 자' 자라고 나온다.
"5.18 시위자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폭도"는 5.18 항쟁의 의미 축소와 군부를 미화하기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5.18 시위자들은 무기고를 탈취한 폭도"가 주관적 주장이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필자가 처벌 가능하다고 예를 든 "(홀로코스트)희생자 수는 600만 명이 아닌 60만 명 이다."도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말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형평성 문제이다.

 5.18 민주화 항쟁은 참여한 시민과 일반 시민이 희생당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천안함 괴담, 6.25 북침설, 9.11테러 음모론은 행위자에 대한 음모론이지 희생자에 대한 조롱과 음모론이 아니다. 5.18 북한군 개입, 폭도 등 행위자가 아닌 희생자를 조롱하여 필자가 주장한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예를 든 홀로코스트 부정법이 태어난 데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이 지나자 전쟁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신나치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겼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황도 희생자의 가족이 노령화, 죽음으로써 점차 5.18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잊히고 있다. 그래서 극우에서는 더욱더 5.18 북한군 개입 등 5.18 의미를 훼손하고 있어 더욱더 5.18 특별법이 필요하다.

 필자는 5.18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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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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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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