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ppompungi28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8-12 23:57
- 조회수 79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3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2245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성의원까지 4당 모두 참여했습니다.
========
이젠 님께서 침묵하실려나?
2020-08-12
|
![[* 비회원 *]](http://cdn.ppomppu.co.kr/zboard/nickcon/581072.gif?v=20240423)
|
0
2
Ped!
침묵은 글쓴이가 글에서 먼저 썼네요
2020-08-13
|
|
0
1
 [* 비회원 *]
구차하다 구차해 즈엉이당 ㅋㅋ
2020-08-13
|
|
|
0
2
라이코넨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사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상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을 규정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보니깐 장애인, 아동 피해자 위한 법안인가 보네요
2020-08-13
|
|
0
5
물고!
부동산은 가고 페미여 오라~
그분들 반대쪽은 다 페미되셨는데 아직이러시고 계시네요
2020-08-13
|
|
|
0
0
[* 비회원 *]
저는 어느당이 저 안건 내놔도 싫은 법입니다.
전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모병제 안할거면
2020-08-13 *
|
|
|
0
0
천기신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2P0E0S6N0M8V1R1P4L8H5K5C3T3J1#a
진짜 이걸 2번이나 발의하고 열정이 대단함
2020-08-13 *
|
|
|
0
0
패스워드1234
180석으로 할지 안할지 보면 되겠네요
페미당인지 아닌지
2020-08-13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o방울o / 그럼 발의될때마다 까면 되는거고.. 지금은 롤대리가 발의했으니 까는건데.. 뭐가 문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