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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웃음 친 박범계 "옵티머스, 자료 없어 계좌 추적 못했다고?4

[* 비회원 *]
등록일 2020-10-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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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청장은 입장문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추가 자료가 없어 계좌추적을 못했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8만9,000건으로, 이 중 28만6,000건(99.0%)이 발부됐다. 이 중 25만8,000건(89.1%)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만8,000건(9.7%)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일석 기자 - 알게 쉽게 설명하는 옵티머스 무혐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