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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울산 수사 이끈 배성범 "검찰총장 징계 절차, 심각한 의문"10

[단독]조국·울산 수사 이끈 배성범 "침묵할 수 없어..징계 절차, 심각한 의문"
[서울경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관한 우려의 뜻에 동참했다. 배 원장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

수사 일선을 떠나 있지만,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이나 법무연수원에서 많은 검사님, 수사관님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열정과 고민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근래의 검찰 상황에 대한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준하여, 무엇보다 엄정, 공정해야 하고 사법정의의 가늠자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있어,

그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소신있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히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건관계인 등 국민들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바로 세우고, 내부의 합리적 소신을 보장하며 공정한 수사를 지향하는 노력들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