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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대로 징계만 이루어지면
불법 사찰로 넘어가면 윤석열은 져요
저쪽에서 내걸수 있는 이론은 극단적으로
"법령에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르는데, 불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정보를 파악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 이런 이론 밖에 못 내세워요
▼ 기사내용
그렇다면 판사 성향과 판사의 개인 정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 논란이 된 재판부 문건을 '사찰'로 보는 전문가들은 규정상의 대검 정보수집 기능을 수사와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성향까지 범죄정보 내지는 수사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령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는 건데, 이를 재판부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러면서 "처제 등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술자리 등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국가기관인 검찰이 정보라고 모아놓는 것은 문제"라며 "거창하게 쫓아다니면서 탐문하는 것만 사찰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익명 인용을 요구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도 "(검찰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법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꼭 도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권력기관이 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으면 심하게 말해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검사의 재판부 정보 수집을 권장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국내에서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함으로써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와중에 정보 수집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정에 제시된 직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판사 성향 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법령에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르는데, 불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정보를 파악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교수도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에) 유리한 정보가 될만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정을 근거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좁게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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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