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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36
- 시네키노
- 등록일 2020-12-04 19:41
- 조회수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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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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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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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키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4일 항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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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건 자칫 법무부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서 반드시 항고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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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769680.gif?v=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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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보이32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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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NTES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윤 머시기도 벼랑끝 전술 쓰는데..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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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mnd
더 이상 사람 죽지 않게 잘 했네요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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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슴
고고고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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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이건 자칫 법무부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서 반드시 항고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담비와구름이 / 굿뉴스네요..이건 진짜 다퉈볼가치가 충분합니다.
아웃라이터 / 장관의 권한보다 총장의 권한을 더 확대 해석함으로서 민주적 통제의 정당성을 약화 시켰음. 법원은 검찰공화...
샘백 / 저는 투표합니다. - 어찌됐든 최소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이 나라정치세력은 민주당 외는 보이...
비피매냐 / 쯧쯧 추하다 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