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왜곡된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은 그 성의와 정성을 본인과 본인을 비호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아닌, 자기반성과 성찰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주십시오.

2020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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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에 본회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