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0-12-26 12:21
-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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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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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이런 사태가 올까봐 다들 걱정했었던거죠.
그래서 해임이 되어야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들끼리 엉뚱한 2개월 정직을 해놓고선 이제와 뭔 ㅋㅋㅋ
하루빨리 공수처라도 출범해서
비리 판검사 수사하고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수있도록 법적조치를 더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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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닉k
법대로 하면 님 말씀의 내용이 맞는 거 같네요. 그리고 저 논리가 맞네요.(밑에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분들 있어서 수정함)
다만 저 항목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추가로 보완해야할 거 같습니다. 의결권한이 있는 과반참가로요. 이런 경우를 생각 못하고 만든게 아닐까 싶네요.
위원회 기피신청하고 출석한 사람도 웃깁니다. 기피를 해놓고 의견은 왜 말하는지... 아주 지능적으로 양쪽에서 줄타기한 걸로 보이네요.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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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대로 하면 맞는데 판결에 근거로 쓰기에는 안맞다??
판결을 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법대로 하면 맞는데, 판결로 쓰기에는 안맞다는 궤변이 뭡니까??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저걸 근거로 인용해준 것들도 많고, 막상 판사 본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저게 가능하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즉 판사가 스스로 입법질 한거 맞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엄연히 기피신청 남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기피신청 남용 사례로서 인용안하면 되었어요. 이건 양쪽에서 줄타기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윤석열편 든 판결문 맞습니다.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괜한 쉴드치지 마시죠? 이미 여러 대법원판례들과 저 법조항 등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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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보닉 k님이 법을 이해 못한거 같네요. 판례에 따른겁니다. 법을 보완하려면 오히려. 기피대상자는 의결권만 제한한다라고 해야죠.
님말대로 하면. 정족수미달로 기피의결 자체를 할수가 없죠.
일제시대때 중립인척 하면서 하는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주장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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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법이 저렇고 이번 사안에서는 저게 맞다는 걸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과반수라는 것은 의결권한이 있는 과반을 말하는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개인의견이 그렇다구요.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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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 답답하네 진짜. 법대로는 님 말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뭔 쉴드요? 님이 맞다 저 판결 근거가 잘못 됐다 얘기했는데 뭔 쉴드라는건지 원...
님 말이 맞는데 저 법은 내 생각에 좀 이상하다는 건데 내 생각도 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해야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맞다고 해도 난리구만요 ㅋㅋㅋㅋㅋ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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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회부터 2개월짜리가 말이되나
이제와서 면피용 발언이라고만 생각됨
즉 그들의 본심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봐요.
해임, 면직이었다면 윤춘장 측의 헤아릴 수 없는 손해 증거를 일부 인용했을걸요???
근데 그것조차 인용 못한 채 그냥 이유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되버린 시점에서 그들의 말도 선전포고를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