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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욕하다가 최고 존엄 대우하다 또 욕하다가...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1-15 11:34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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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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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미112
자기소개하시나....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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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게요. 자기 소개 하시네요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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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판사가 한명이 아닌 여럿이니 좋은 판사도 있고 사악한 판사도 있겠죠.
특히 법전이나 달달 외운 비상식적인 판사들이 넘쳐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판결이 상식적인지 비 상식적인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렇다 믿는다"는 판사는 비정상이죠. 또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 역시 비정상이죠.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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