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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2353888691421175
오늘 뉴욕 타임즈를 읽다 보니 미국과 한국에서 공직자의 탄핵을 둘러싸고 동일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둘 다 모두 임기가 끝난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다.
지금 미국에선 임기가 만료되어 공직을 떠난 트럼프가 재임 말기에 한 행동을 갖고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측은 자리에서 물러난 공직자는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자가 부당한 일을 하고 나서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탄핵을 통해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가하려는 징벌의 최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탄핵된 사람이 앞으로 공직에 다시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탄핵을 통해 의도하는 징벌에 포함된다.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 있다. 고법판사 임성근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다. 그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그의 국회의 탄핵 요구를 기각한다면 이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탄핵 당할 행동이 발각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또는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탄핵을 할 수 없다면 탄핵은 원천적으로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심지어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해버리고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트럼프가 내세웠던 논리를 따라 임성근의 탄핵을 임기 만료를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헌법학자들과 상원의 의견을 따라 탄핵이 사임이나 임기 만료된 공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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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가끔 영 아닌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해볼만한 발언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뭔가 범죄 저지르면 법복 벗으면 끝이라는 녀석들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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