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국정원 사찰 진상 요구 결의안 발의

"MB - 박근혜 불법사찰 낱낱이 밝혀야"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정보위 간사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병기 :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어준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제 그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서 원내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리고 사과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들한테 그 불법 내용을 통보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보수야당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보궐선거를 목표로 한, 목적으로 한 이게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 김병기 : 아니. 보궐선거 그러면 이후에, 이후에도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이게 모든 분들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나기 일과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하고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는 그건 이제 선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 김어준 :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선거하고 무관하게 2017년에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리고, 

▷ 김병기 : 2000, 네. 그렇죠. 

▶ 김어준 : 2017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 김병기 : 네. 

▶ 김어준 : 대법원 판결이 작년 말에 나는 바람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시되고 있는 거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어제 짧게 나온 단신인데 이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야기인데 이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이어졌을 개연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의구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파일을 열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박지원 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내 파트가 그때까지, 

▷ 김병기 :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내정보를 근절하겠다 그래서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네. 

▷ 김병기 : 그전까지 이러한 걸 갖다가 이런 그러니까 2009년 12월 16일 날 이러한 지시를 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 

▶ 김어준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맞긴 한데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은 확인이 됐고, 그럼 과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어졌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내정보 활동을 중단 지시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 김병기 : 아예 중단시켰으니까요.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확인해봤더니 그게 없으니 아마 계속 이어졌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네요. 

▷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 김병기 : 그건 이렇게 자료를 조금만 살펴봐도, 조금만 공개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 김어준 : 지금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정보 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현재는 전체 목록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거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정보기관이랑은 이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정보기관의 업무 자체가 원래 비밀성과, 비밀성과 높은 그러니까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것이지, 불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불법인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스스로 공개를 해야죠. 더군다나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행한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거든요, 그런 걸.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것도 가장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보기관에 지시를 해서 정보기관 원장이,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가장 베스트한, 가장 국정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전체 목록 제출에 대해서 어제 박지원 원장은 정보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러면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정보위원 중에 민주당 소속 8명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 김병기 : 네, 됩니다. 

▶ 김어준 : 네. 의결 추진할 수 있겠네요? 

▷ 김병기 :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TF팀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특별법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법은 왜 필요한 겁니까? 

▷ 김병기 : 특별법은 이걸 제출하게 되면 이제 제출하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의하면 자칫하면 제공하는 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쪽에 대한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또는 이 문서가 방대해지면 이 문서를 지금 열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네. 

▷ 김병기 : 열람을 함으로써 비밀이 해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이 누설할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되겠죠.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의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A 의원뿐만 아니라 A 의원이 접촉했던 수많은 다른 민간인들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A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도 있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죠. 

▶ 김어준 : 그럴 수 있겠네요. 

▷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정보를 처리하려면 그걸 누군가 열람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다른 곳에서 유출했을 경우 처벌도 필요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 김병기 : 이게 참 아쉬운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자행했던 불법사찰에 대해서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국정원법을 그때 개정발의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된다, 정보기관에는.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정보감찰관으로 하여서 그 내부를 갖다가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정보감찰관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병기 :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선거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 끝나고 끝날 일도 아니어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의원님 저희가 따로 스튜디오 한 번 모시고 이 사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와 있나 확인하는 정도로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 고맙습니다. 

▶ 김어준 : 네.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