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 의료사고 입증 책임, 의사들이 져라154
- 좋은사람이되고싶다
- 등록일 2021-02-25 19:11
- 조회수 1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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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정청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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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호 와우 굿
정청래의원 좋아 합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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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yang
비전문가가 사고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꼭 필요한 법인거 같네요. 최 머시기가 또 드러늅겠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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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에효 멍청한 법안 저러면 의사들이 리스크 있는 치료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저리 단순해서야 ㅠㅠ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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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가 그래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모르세요??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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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ㅡㅡ 생각을 해보슈... 좀... 의료사고가 사망만 있는게 아니요.. ㅠㅠ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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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생각은 님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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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견이 뭐유?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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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돼랑
수부외과 같은곳은 이법 시행되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절단 손가락 힘들게 붙여줬더니 감각이 안돌아왔다고 환자가 의료소송걸면 헐 안그래도 부족한 수부외과 없애라고 고사지내는격 아닙니까?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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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78돼랑// 그래서 그거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나 이런 것들을 삭제한건데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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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pppc
님은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날리는 의료법 개정안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이야기하는거에요 전혀 다른 법 이야기입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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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다운
그동안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되죠...
배째라고 나오니 이런법까지 나오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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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nice
의대정원 늘리면 됩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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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원늘린다고 기피과 가는 숫자가 늘어난다는건
ㄹㅇ짱깨식계산이죠
오히려 더 줄어들겁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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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314372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면 하늘은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인간들은 항상있어왔죠. 제일 이용하기쉽고 버리기도 쉽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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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많이 보던 닉이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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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상단
절차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죠. 기록잘하고 제대로 한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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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습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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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리스크 없는 수술이라고 해놓고 죽으면요..?? 마왕 살려내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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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탄환자™
자기도 생각을 안 하면서 남보고 생각을 하라네 ㅋㅋ
폐미가 '공부하세요'하는 거랑 똑같네 ㅋㅋ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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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_Radioactive
??? : 민주당이나 문빠들이 멍청하네 ㅠ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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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진개구리
의사니??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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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하여튼 희안한게,
국짐당 지지자들은 일반인이 재벌걱정 연애인걱정하는 소리만하네요.
자기가 재벌이고 연애인이라면 인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좋은일도 구분못하는건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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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이봐요.
의사들의 치료행위는 법률상 보장된 행위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입증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의사는 "배운대로 처치했다"는 내용만 입증하면 끝입니다.
리스크 있는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가 동의하는 것이지 의사가 책임지는게 아니구요.
리스크 있는 치료라도 수술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나오지않는 한 (예를들어 왼쪽 다리 수술인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거나 그 증상에는 A방법이 공식인데 의사가 주관적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의사는 오히려 법적으로 입증하기 더 쉽습니다. "증상에 맞는 시술을 했고, 환자도 동의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가 실제 책임질 일이 생겨도 법에서는 관대하게 처벌합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사고 분쟁에서 99%는 의사가 이기는겁니다.
뭘 알고나 비난을 하셔야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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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증빙해서 무죄받고.그런 단순한게 아니에요
일단 가족들이 무조건 고소하고 아님말고 ㅋ
이렇게 될거에요
가뜩이나 사람 생명 살리는 과들이 기피과인데
저렇기 고소파티 열릴게 뻔하면 누가 갑니까 대체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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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단순합니다. 의료사고는 99%는 의사가 유리한거에요.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수술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모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증거자료 확보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증거가 있더라도 다른 의사에게 검증을 받아야하는데 그거 해주는 의사도 거의 없죠. 동료 의사 잡는다는 낙인이 찍히니까요. 그래서 의료사고의 99%는 의사가 이깁니다.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싸움의 상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하는데 이미 99%는 의사가 이기고 들어갑니다. 의사에게 책임 입증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의사들이 수술장면을 찍어둘겁니다. 나중에 고소 들어오면 증거자료로 쓰려고... 불리한 증거는 폐기하겠죠? 이 때도 환자는 증거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얻는다고 해도 검증받기도 어렵죠.
의사에게 책임 입증하도록 하고 수술과정 100% CCTV녹화 의무화해도 의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료행위라는게 이렇게 보면 이런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거라서 증상에 따라 처치법도 다양하고... 전문가들이 "그럴 수도 있어"하면 끝이거든요.
고소...그거 쉬운거 아닙니다. 1심당 500만원은 생각해야하고 3심 까지 가면 1,500만원은 그냥 날라갑니다. 길어지면 3년 이상도 갈테고... 재판 받는 동안 변호사 만나가면서 증거 수집해야지 재판 불려다녀야하지 삶 자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무나 고소 안합니다. 나중에 고소했다가 지면 형사보상 청구 당해서 의사측 변호사비용까지 다 부담해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이나 의사측 과실이 있더라도 다 합의합니다. 시간 끌어봐야 이득이 없고 손실만 크니까...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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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환자가 증거확보가 힘들어서 불리하면 증거확보를 잘할 수 있게 의무기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의료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라든지를 정하면 될걸 뜬금없이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내라고 시키십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논의가 수십년이 지났는데 의무기록 작성이나 환자설명에 대한 의무만 생긴건 단순히 의사로비 때문입니까?
"의사에게 책임 입증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의사들이 수술장면을 찍어둘겁니다. 나중에 고소 들어오면 증거자료로 쓰려고... 불리한 증거는 폐기하겠죠? 이 때도 환자는 증거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얻는다고 해도 검증받기도 어렵죠"
본인 글에서도 의사에게 책임 입증 시켜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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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의사가 유리하니까 그냥 대놓고 환자가 이기게 하자는게 목적이신가요?
그럼 굳이 귀찮게 소송은 왜 합니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게 과정의 문제지 결과가 50대 50이 나올때 까지 해야하는게 공정이고 공평인가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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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의무기록은 문서죠. 의료행위를 문서로 합니까? 수술도 문서로 해요?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죠. 지금은 문서나 의료기록이 없어서 의사가 의료분쟁에서 99% 승소합니까?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시켜봐야 의미 없다는 것은 그렇게 다 해도 의사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죠. 왜 의사가 유리한지는 위에 댓글에 썼으니 또 언급은 안합니다.
지금은 9대 1로 의사가 유리하죠. 그것을 의사에게 책임 묻기+수술CCTV영상으로 제도화 하면 7대 3으로 의사가 유리할겁니다. 이것도 상식이라 인정안할 수 없구요.
5대5요? 환자는 의사에게 의지해야하는 입장이라 절대 5대5는 안나와요. 그러니 지금도 9대1인겁니다. 진짜 5대5로 하려면 더 엄격한 제도들이 추가되겠지만 불가능에 가깝죠. 의사들 로비와 협박이 이어질테니...
수술과정에서 단순 실수는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없고 (법이 보장하는 허용된 위험 이니까) 처벌된다고 해도 아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의사들 과실 판결 나오는 것만 봐도 알죠.
상식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법적으로 다툴 때 공평해야하죠. 증거도 서로 공유해야 법적인 판단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수술실 CCTV의무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싫어하죠. 영상 증거라서 빼박 실수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기득권의 저항이란게 그런겁니다. 의사나 의사 가족이 아니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리한 것은 명백하니까요.
그런다고 의사 안할 것 같아요? 의대 입시 경쟁률 보면 입증됩니다.
의료법이 왜 의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지는 의사들 로비와 협박 때문인 것도 상식이죠. 지금도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죠? 심지어 의사도 아닌 의대생도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로 협박하구요. 이런 집단이 또 있을까요?
의사에게 책임 입증 의무화 하면 환자 동의를 더 철저하게 받겠죠? 실제 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한 의료사고도 많으니까요. 수술실 CCTV도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입증자료가 될겁니다. 상식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단지 간섭이 싫을 뿐....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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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지금 의료나 의료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시는데다
주장과 진실을 제대로 구별도 안하시고 앞뒤 문맥도 연결이 안되십니다. 그냥 아무말이나 길게 쓰시면 다 맞는 줄 아십니까? 길게 쓰셨으니 하나씩 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글에 환자가 증거확보가 힘들고 검증받기가 어려워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써놓고선 "문서나 의료기록이 없어서 의사가 승소합니까?" 라구요? 왜 주장이 계속 달라지십니까?
아까부터 99%니 9대1이니 7대3이니 혼자서 주장하시는데 근거라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결과가 9대 1로 나온게 과정이 9대 1로 유리한거랑 같습니까? 그러니까 5대 5는 안나와요 이런 소리나 하시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의지하는 입장은 치료 중일 때 얘기잖아요. 이미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들어갔는데 뭘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시켜도 의미가 없고 의사가 유리하면 이 법이 쓸모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술과정에서 단순 실수하고 명백한 실수하고는 무슨 차이 입니까? 명백한 실수가 있으면 처벌받지만 단순 실수는 경미한가요? "실수" 인데 의료법이 허용하는 위험이라구요? 애초에 실수를 뭐라고 정의하고 글을 쓰십니까?
CCTV 의무화나 의협의 백신접종 거부하고 이 의료법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본인이 의사가 싫다는 증거 외에 의미가 있습니까? 의대 경쟁률 높은거랑 이 의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차라리 필수의료 지원률이 점점 떨어지는게 더 의미가 있다면 있겠네요
적어도 주장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연결은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다툴 때 공평하려면 증거를 공유해야 한다면서요? 그거랑 이 의료법이랑 무슨 상관 입니까? "환자가 증거확보가 힘들어서 불리하면 증거확보를 잘할 수 있게 의무기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의료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라든지를 정하면 될걸 뜬금없이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내라고 시키십니까?" 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지금 글쓴 분의 주장은 나는 의사가 싫으니까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랑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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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답답하신 분이네요. ㅎㅎ 의료기록으로 분쟁이 많을까요? 수술 과정이나 처치 과정에서 분쟁이 많을까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처방이 틀리거나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수술이나 처치 같은 의료행위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을 주사했다고 의료기록에는 써요. 그런데 그 약을 실수로 더 넣거나 아니면 실수로 다른 약을 넣으면요? 의료기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요? ㅋ 수술도... 의료기록에서는 수술 명이나 절차만 써있지 수술과정에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써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도중 의사가 사적인 통화를 했음" "수술 도중 의사가 실수로 다른 장기를 찔렀음" 이런게 의료기록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정보공개 청구로 알 수 있어요? 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
"문서나 의료기록이 없어서 의사가 승소합니까?" 이거 질문형입니다. 국어 능력이 심각하시네요. 의료기록이 있어도 환자가 99% 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미인건데... (따로 있는건 이미 이전 글에 써서 따로 언급안한다고 써놨구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국어 문법인가요?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로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99% 의사가 이깁니다. 이건 상식인데 무슨 근거 타령입니까 아니라면 5대5로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이겨요? 진짜 5대5로 환자도 이기는 세상이었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언급한 얘기를 자꾸 또 하시는데요. 의료인책임법이나 cctv법으로도 부족하다는거지 누가 쓸모없다고 했나요? 5대5 운운하시길래 그 정도 가기엔 이런 제도들로도 부족하다는건데 이 표현이 이해하기 힘드세요? 어려워요?
그리고 수술과정에서 단순 실수와 중대한 실수는 이미 법원이 판단한 근거들이 차고 넘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장기를 찔렀다고 칩시다. 실수죠?하지만 그것으로 형사처벌은 안합니다. 일반적인 의사 입장에서 실수로 그럴 수 있다면 법이 허용된 위험으로 인정해서 형사처벌 안한다구요. 당연하겠죠. 만약 그런 것 까지 다 처벌하면 누가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상식인겁니다.
그런데 대타를 시켜 수술하다가 사고 나거나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을 덜 깬 상태로 수술하다 사고가 났거나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환자 동의없이 수술하다 사고가 나는 등 이런 경우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힘드세요?
의사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CCTV설치는 같이 가거나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의사가 자신이 잘못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수술 영상을 공개하고 다른 의사들이 평가하게 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명확하겠죠? 그래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권에서도 같이 얘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게 의사를 통제하는 방법이고 이러면 누가 의사하냐고 얘기 나오니까 의대생 입시를 얘기한거죠. 그토록 이 제도가 부당하고 의사해먹기 힘들면 당연히 의대 지원률이 떨어지겠죠? 그런가요? 아닌거 본인도 아실꺼에요.
그리고 근거 따지시는데 당신은 근거 갖고 얘기하시나요? 댓글 쓰는데 일반인이 무슨 근거 타령인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글 쓰는거죠. 여기 뽐뿌에 있는 댓글중에 명확한 법적근거나 통계자료 제시하면서 쓴 댓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을 요구하셔야죠.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재판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고와 피고 양 측이 주장하는 것으로 싸워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게 재판입니다. 의료 분쟁으로 환자와 의사가 싸우면 서로가 증거로 다투는거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쌍커풀 수술 하다가 실명을 한 환자가 있어요. 재판을 합니다. 의사는 잘못 없다고 하죠. 같이 일하는 동료의사나 간호사는 뭐라고 할까요? 잘못 없다고 하겠죠? 앞으로 같이 볼 사이거나 직장 상사인데... 수술 CCTV없죠?! 재판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무죄 나옵니다. 환자 눈을 다른 안과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뭔가 날카로운 물체에 시신경이 찔린 상태 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입증못하죠? CCTV 없죠? 환자 패소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만약 수술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면 바로 수술실 CCTV는 제도화 됩니다. 의사도 입증을 하려면 빼박 증거인 영상이 가장 확실하고 영상에 특별히 잘못한게 없다면 의사는 무죄고 환자도 수긍하겠죠. 법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쉽구요.
본인 가족이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봐요.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면 증거 수집이 될 것 같아요? 증거 요구로만 재판 3년 끌 수 있어요. 법원이 나중에 3년지나서 공개하라고 해도 분실이나 병원 폐업했다고 하면 끝이구요. 증거 잡아도 인정해줄 다른 의사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의사 세계에서 왕따 당할텐데...
의무기록이나 정보공개요?ㅋㅋ 병원이나 의사가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야하고 재판 3년 끌면 그 의사는 다른 병원 가있어요.ㅋ 증거 없어서 당연히 무죄나오죠. ㅋ 그래서 의사가 99% 이긴다니까요. 이런 제도 속에서 환자가 이기기 쉬울것 같아요?
이해가 힘드시면 이전 댓글 다시 천천히 읽어봐요. 누가 논리적이고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는지...
그 쪽이 쓴 댓글 첫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써줄께요.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 의료나 의료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시는데다 주장과 진실을 제대로 구별도 안하시고 앞뒤 문맥도 연결이 안되십니다.
그냥 아무말이나 길게 쓰시면 다 맞는 줄 아십니까? 길게 쓰셨으니 하나씩 길게 답변 드렸습니다." 할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더 이상은 시간낭비라서 추가적으로 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의사 편을 들어도 시대적 흐름은 못막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다수가 인정하면 그 때는 받아들이시구요. 민주주의=다수결이니까요. 늦게라도 깨달으시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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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어차피 안보신다니 쓸모는 없겠지만
답변도 지리멸렬 하시네요. 의료행위에서 남는 모든 기록이 의무기록인데 의무기록으로 논쟁이 많냐니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의무기록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남겨야 한다고 하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의무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고 의무기록 등의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의사승소가 많다는건 당신 주장이었습니다. 쓰면서 다 까먹으시나 보네요 다시 말해야 하나 싶지만 아래 주절주절 쓰신 건 이 법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의료사고에서 환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이따위 법이라구요? 어차피 안본다니 제 맘대로 썼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느니 민주주의라느니 가져다 쓰지 마세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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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reyii
참 쓸데 없는 비논리의 말을 길게도 쓰시네. 의료기록이랑 처치랑 어찌 다르게 봅니까? 처치에 대한 기록을 적는게 의료기록이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뭘 아냐고요? 그럼 말을 마세요. 수술실 cctv를 무조건 찬성한다는게 난 이해가 안가는게 수술실안에서 수술준비가 어찌돼는지 모르니 이따위소리를 하지.단적인예로 수술전 폴리카테터를 꽂는다칩시다 그럼 당신 성기가 그대로 노출돼는거예요.그런 영상이 그냥 해킹당해서 인터넷애.나돈다고하면? 아 그럴수도있지 하나요? 아니면 해킹당했으니 또 병원상대로 소송거나요? 25년동안 의사짓하면서 대리수술 맏기는거 본적도 들은적도없어요. 뉴스에 나오는곳? 그럼 그런곳을 차벌할 기준을 강화해야지. cctv는 답이 아닌겁니다. 나라면 수술전 이런거에.동의안합니다. 글쎄 수술하면서 찌릴머한거? 수술하면서 잘안될때혼잣말로 욕하는거? 간호사 실수하면 소리지르는거? 그정도일까? 일부분으로 전부를 매도하지말구요. 그리고 도대체.잘못이 없다는걸 어찌 이해시키나요? 당연히.잘못한걸 찾아내야지? 그게 소송의 기본아닌가? 피의자를 벌하는 게 소송아닌가요? 그럼 피의자의 잘못을 따져야지 피의자보고 너 잘한거 찾아봐 이게 말이돠나요? 도대체.이놈의 정권은 의사 못잡아먹어 안달이.났나..그리고 미국이 그렇다고 그리할거면 미국만큼 수가나 해주고 개소리하세요. 커피한잔 값도 안내면서 큰소리 치지말고. 3시간 기다려서 1분진료받는다구요? 그렇게 안하면 그 교수 짤려요. 유명한교수들 오전에만 150명의봐야 돌아가는데 앉아서 환자말들어줄시간이 어디있나요? 내 할말하기도 바쁜데? 그게.싫으면 수가를 올려보새요 그럼 병원장이 싫다고해도 진료시간 늘려줘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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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x소리 x나 길게 쓰네
모르는 x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 길게도 썼네
늘 그렇지 뭐 ㅋ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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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그래서 팟타이는 맛있나요? ㅎㅎ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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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클랜시
농사마는 비추 대장이네 어떻게 정상인들과 매번 생각이 다를까?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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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
밥쳐먹고 살아야하니 다 할겁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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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쿨
제약,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하겠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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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사람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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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브로
ㅎㅎ 점점 상식적으로 되네 ㅋㅋ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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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얀
급발진 입증도 소비자가 해야함 이것도 기업에 돌려줘야함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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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돼랑
이건 아니죠 특히 수부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 많은곳 의사들 더 기피하겠네요 ㅡㅡ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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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래서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켰다는 거 모르세요? 정청래가 발의한 것도 그런 것들 다 고려된 것입니다. 향기나는동생님이 잘 설명했네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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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두산위브
그건 그나라에 물어보라던 총리가 생각나네요 다른나라는 수술같은 위험한 행위는 보상이 많죠 소송의 워험도 높으니까 말이죠 이법 생기면 외과 내과 산부인과 아무도 안할듯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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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니까요 제외하면 뭐해요
의사들은 이제 더더욱 안갈거라고요
가뜩이나 일에대한 보상도 안해주는데
저렇게 하면 누가 갑니까...
보상을 충분히 주면 가죠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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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reyii
당신 소중한 생명을 그런 질떨어지는 의사한테 맡길 수있어요? 왜 서울대병원가는건데요? 무조건 많이.뽑으면 간다고? 미쳤어요? 많이뽑아도 개떡같은 수가받으며 손해보면서하게? 당신같은 단순 논리로 부동산 망친게.이정부예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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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
맞는말을 해도 안되는 세상이네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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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둥둥
잘하네요! 끝까지 밀고 가시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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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자동차2
저게 통과가 될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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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yang / 비전문가가 사고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꼭 필요한 법인거 같네요. 최 머시기가 또 드러늅겠네.....
[* 비회원 *] / 에효 멍청한 법안 저러면 의사들이 리스크 있는 치료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저리 단순해서야 ㅠㅠ
[* 비회원 *] /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가 그래서 제외되었다는 것도 모르세요??
[* 비회원 *] / 생각은 님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78돼랑 / 이건 아니죠 특히 수부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 많은곳 의사들 더 기피하겠네...
78돼랑 / 수부외과 같은곳은 이법 시행되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절단 손가락 힘들게 붙여줬더니 감각이 안돌아왔다고 환...
향기나는동생 / 입증책임 전환 되는것 우리나라만 안하고있죠 .. 유럽 미국등 선진국 함보세요 .. 우리도 수십년넘게 ...
거제두산위브 / 외국은 의료분쟁때문에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발생하죠 님같으면 우리나라같은 저수가에 위험한거 하겠어요?
Necrosis / 산부인과 무과실 책임제 도입하고 난 뒤에분만가능 산부인과 갯수 줄어드는거 보고도 뭐 깨닿는게 없는듯ㅋㅋ
거제두산위브 / 의사들 못쟙아먹어 난리난 정권 하지먀 자기 자식은 뒷구멍으로 의사 만들려고 혈안이 되있고 지금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