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 전화연결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국장전결" 해명? 

“시장이 서울시 사업 몰랐다면 직무유기”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 김어준 :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는 오세훈 후보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뷰 요청한 것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거절하셔서 민주당 입장만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윤준병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준병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행정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서울시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죠? 

▷ 윤준병 : 제가 서울시에 8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근무했으니까 정확하게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 김어준 : 30년. 그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기간 동안도 같이 근무하셨겠네요? 

▷ 윤준병 : 네, 제가 한 5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모셨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출신을 모신 이유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주택국장의 전결사항이라 서울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건데. 결론부터 여쭤보자면 이게 본인의 30년 경험, 그리고 부시장 경험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 윤준병 : 어폐가 좀 있죠. 

▶ 김어준 :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윤준병 : 일단 사무위임전결규정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결재를 했다고 하는 분이 모든 걸 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다른 분은 위에 보고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냐. 

▶ 김어준 :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 윤준병 : 그게 쟁점일 텐데, 시장이 전결권을 행사한다는 업무가 사무위임전결규정이 한 125건입니다. 그럼 시장이 막중한 서울시장 업무를 하면서 125개의 업무만 알고 나머지 업무는 보고도 안 받고 서울 시정을 운영하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주택 업무 같은 경우 서울 시정 업무 중 중요 사안인데 그 중요 사안이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시장 지휘를 안 받고 국장전결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들어 있다고 그래서 국장이 임의대로 해결하고 임의대로 처리하고 시장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런 시정 운영이라면 시장을 뽑을 이유가 없죠. 주택국장을 뽑아야지. 

▶ 김어준 : 그러니까 전결규정이라는 게 결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그린벨트 한 35만 평 정도를 푸는 것 아닙니까? 

▷ 윤준병 : 네. 

▶ 김어준 : 그린벨트 35만 평 정도를 푼다는 게 주택국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 윤준병 : 그린벨트가 30만m²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 사항이고요. 30만m²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장 위임을 안 해 줬다는 내용은. 그런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을 시에서 제안하고 시장이 경유하고 그래서 시장이 그걸 결심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국토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사안인데 그 정도로 막중한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주택국장이 임의대로 결정했다. 저는 제 공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입니다. 

▶ 김어준 : 지금 이제 경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제 이제 나온 문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정제안서라는 게 어제 나왔다고 하던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 이 지정제안서에 서울시장이 경유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시장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이 지정제안서라는 게 뭐고 경유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윤준병 :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제안자는 SH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네, 사장인데.

▷ 윤준병 : 규정상. 사장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특별시장에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 김어준 : 지정제안서의 제안자가 SH지만.

▷ 윤준병 : SH공사 사장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경유 기관이고. 

▶ 김어준 :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군요. 

▷ 윤준병 : 네. 그다음에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죠. 국토부 장관 사항이니까. 

▶ 김어준 :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안은 SH, 지정은 국토부, 중간에 경유가 서울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윤준병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거기 경유자가 서울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 윤준병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서울시장의 서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 윤준병 : 그러니까 시행령상에 경유자가 서울시장,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서명을 받거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설사 거기에 직인이 날인돼서 경유 기관을 거쳐 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시장이 알아야 되고, 최소한 알았어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제안서의 경유자는 주택국장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 윤준병 : 원래 규정상 지정제안서의 제안자는 SH공사 사장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정제안서에도 사장으로 경유자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공직 생활 경험상. 더군다나 서울시 부시장 경험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택국장은 본인은 오 후보 측의 땅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몰랐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준병 : 그럴 수 있죠. 국장은 몰랐을 수 있죠. 국장은 몰랐을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택국장이 전결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 내용은 모른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처가의 땅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뜻인지, 또는 지정된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정 자체를 몰랐다, 국장이 전결해서. 그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본인 경험상. 알겠습니다. 

▷ 윤준병 : 그건 할 수가 없죠. 

▶ 김어준 : 주택국장 전결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이 모를 수는 없다는 게 본인 경험상의 말씀이시고. 

▷ 윤준병 : 또 그 당시 2009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세주택 때문에 부동산이 상당히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 당시 시장께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꽤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입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시프트주택을 역점을 두고 권고받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9년 초에 이미 보금자리주택 이걸 확대한다고 정부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내용들이 잘 안 되니까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걸 법을 개정해요. 

▶ 김어준 : 그랬죠. 

▷ 윤준병 : 임대주택법에서 이걸 보금자리주택법으로. 그래서 예전에 진행이 안 되던 쟁점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공급주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 김어준 : 그 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가 계속 반대해 왔던 걸 환경부를 빼 버리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부를 빼기 위한 법안 개정이었던 걸로 그때. 

▷ 윤준병 : 일련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내곡동뿐만이 아니고 서너 번씩 그때 같이 포함돼서 시 차원에서도 시프트주택을 앞으로 공급 많이 한다. 또 그 내용들을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표도 하고 하는데 만약 주택국장이 전결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주택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 사안이어서 형식적으로 주택국장이 모든 걸 다 보고하고 결재 서류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 이건 꽤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의원님 화법이 워낙 천천히 하셔서 제가 간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H가 지정제안서를 만들지만 그리고 지정은 국토부가 하지만 반드시 경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장이고 그때 서울시장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있다. 서울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 하나하고, 당시 2009년 당시에 내곡동 땅 때문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논란이 됐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꽤 시끄러웠고 의견 충돌이 있다가 결국 법안까지 바꿔서 그 땅이 포함됐는데 이게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택국장이 그린벨트 35만 평 관련 정도를 혼자 결정해서 전결한다는 건, 그리고 그걸 시장이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본인 경험상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윤준병 :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거기다가 전결권자라고 전결했을 수는 있지만. 

▶ 김어준 : 형식적으로는. 

▷ 윤준병 :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결재할 때는 이미 보고 다 하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한다.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하나만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 윤준병 : 지금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인사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 할 것 같아요? 

▶ 김어준 : 과장급 인사요? 국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준병 : 서울시의 과장 인사를 가장 중요한 직책인데 당연히 시장이 하죠. 

▶ 김어준 : 아, 그래요? 과장도? 

▷ 윤준병 : 과장을 시장이 하죠. 

▶ 김어준 : 그렇습니까? 제가 일을 해 봤어야죠, 거기서.

▷ 윤준병 : 그런데 전결규정으로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준병 :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결재 다 받아서 오케이되면 형식적인 서류는 결재 받은 내용대로 확인하고.

▶ 김어준 : 서류상의 전결은 부시장인 과장도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다 보고해서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준병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주택국장 전결로 되어 있지만 그분이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에서 다 이야기가 끝나야 비로소 주택국장이 사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자 다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윤준병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윤준병 : 네. 

▶ 김어준 : 저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대화가 빨리 진행됐을 텐데 전화여서 아쉽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준병 : 예.

▶ 김어준 :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반론 인터뷰는 언제나 저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