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의 본질은 셀프보상입니다. 시장 시절, 부인이 상속받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처분하기 어려웠던 그린벨트 땅을 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 많지만, 법적인 쟁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전 정부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 근거법령이 바뀌어도 다시 지정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슬쩍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셨지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환경부는 전임 시장의 지정 제안을 세 번이나 반대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근거법령이 바뀌자 오히려 전임 시장의 제안보다 늘어난 면적의 주택지구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2. “국장 전결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
국장 전결이 아닙니다. 당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비롯 법령상 근거 규정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20만평이 넘는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억지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3.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제시하자, “내 마음 속에 그 땅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의 목격자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큰 처남이었다”고 얼버무렸지만, 큰 처남이 그 시간에 측량 현장에 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진도 제시되었고, 목격자들은 명확히 “오세훈”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오 후보는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변론을 한다면, 판사는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요?
4. “갔으면 어떻고, 안갔으면 어떤가?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변호사 오세훈은 현장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땅의 위치를 명확히 알면서도 주택지구로 지정 제안하였으므로,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자신은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갔다”고 우기는 이유입니다.
5. “낮은 가격으로 수용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린벨트였던 땅에 수용 논의가 있고부터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택지구 지정 전의 공시지가에 비교해 약 6배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처남은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서 팔리지 않는 싼 땅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 땅들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대체 얼마를 원하였기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까?
오 후보님, 내곡동 대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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