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연방 지원을 받는 민간 클리닉에게 낙태 관련 활동을 극력 제한했던 트럼프 정부 조치를 철회했다.
14일 연방 보건복지부의 이전 조치 철회로 연방 지원을 받아도 낙태를 원하는 클리닉 방문자에게 다시 안전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하기 3년 전인 1970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신 문제해결을 위한 카운셀과 피임제 보급을 지원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민간 시설과 클리닉에 연방예산을 나눠주는 것인데 1973년 낙태가 합법화하면서 낙태 관련해 적극적 활동을 해온 시설도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시설이 직접 낙태를 할 수는 없지만 낙태를 조언하고 병원을 소개 연결해주는 것을 떳떳이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여성의 생식결정권을 주창해온 선구적 민간 조직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도 이 연방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해 상당한 보조를 받았다.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타이틀 X)의 예산은 3억 달러에 가까우며 전국에 600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계획연맹 방문 환자 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수파 지지자들의 요구대로 예산안을 고쳐 '낙태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연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방문자가 낙태 카운셀을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낙태를 조언하거나 소개는 아예 금지시켰다.
낙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클리닉과 재정적으로 연관되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도 지원금 신청에 퇴짜를 놨다. 예산의 상당분이 왔던 가족계획연맹은 당연히 완전 제외됐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 클리닉뿐 아니라 해외 원조에서도 관련 단체가 낙태는 물론 피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 원조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았다.
새 정부의 복지부는 이로 해서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저소득층 여성 150만 명이 쉽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민간 클리닉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37%의 방문가 감소인데 여기서 18만 건의 원하지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바이든 정부의 철회에 따라 낙태에 대한 문의와 자문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절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1044771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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